분야
hwp남북한의 경제적정치적 효율성
Ⅰ.서론
1.문제제기 및 연구내용
2.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Ⅱ. 본론
1.개성공단
2.개성공단의 경제적 효율성
3.개성공단의 정치적 효율성
1)군사적 긴장완화
2)남북 우호적 이미지 증진
Ⅲ.결론
Ⅰ.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내용
2012년 12월 19일, 제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대선주자들의 정책과 행보들에 대한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세계가 주목하는 분단국가인 만큼 대선주자들의 대북정책은 당연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자세로 일관해 온 현 정부와는 차별화를 두겠다는 말은 같지만, 각 후보들은 개인의 성향과 정당의 이념에 따라서 제각각의 정책을 표명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남북경협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개성공단의 효율성 분석을 통해 신기능주의적 대북정책에 근거자료가 되고자한다. 2012년 1월, 개성공단은 북측 근로자가 처음으로 5만 명을 넘어섰다. 북측 근로자 통근버스도 200대가 넘었다고 한다. 가동 기업체도 2005년 18개 기업에서 2012년 123개 기업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이렇듯 개성공단은 설립이후 꾸준한 접촉 확대에 따라 신뢰구축의 결과가 구체화된 상태라 할 수 있으며, 북한에서도 사업초기 미온적이었던 군부가 사업에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하였다는 부분에서 큰 의의를 갖는 경제협력체제이다. 남북관계사적인 특면에서 볼 때 급속한 진전의 산물임과 동시에, 자본시장인프라 활용의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도 윈-윈의 협력 사업으로 인식될 수 있는 개성공단은 충분한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위의 신기능주의는 정경 분리의 원칙을 고수하는 기능주의의 입장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과 더불어 정치적 측면도 과감히 풀어나가는 접근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개성공단에 현황에 대한 개괄적 설명과 경제적 효율성을 살피고, 이어서 정치적 효율성도 함께 다루는 식으로 나아가겠다.
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개성공단에 관련한 남북경협의 효율성 연구는 많은 선행연구가 산재해 있는 편이다. 하지만 개성공단 설립 당시와 초기 진행 때의 연구에 비해 현재는 그 빈도가 심하게 줄어들었다. 효율성이 계속해서 진척이 있고 가능성이 보이는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이에 관한 연구는 계속 될 필요가 있으며 다각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한 자료 수집과 탈북자 인터뷰와 같은 미디어 자료 시청을 통해 다양한 실제적 지식을 얻고자 노력하였다.
Ⅱ.본론
1.개성공단
개성공단 사업은 1998년과 1999년 故정주영 명예회장이 방북하여 북한에 800만평 규모의 서해안 공단 개발계획을 제시하고 북측이 이에 호응하면서부터 논의가 시작되었다. 공단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현대아산측은 당초 남한과의 근접성, 육로수송가능성, 전력조건 등 제반조건을 고려하여 해주를 제안하였으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주영 명예회장과의 면담에서 신의주를 제시함으로써 이견을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 이루어진 면담을 통해 개성지역에 공단을 건설 할 것을 합의함으로써 개성공단 조성사업이 구체화 되었다.
공단이 조성된 개성은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며 물류의 중심인 인천공항도 비슷한 거리에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위치 덕분에 금융은 서울에서, 물류는 인천에서, 제조는 개성에서 처리하는 이상적인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 또한, 향후 경의선 철도 개통시에는 TCR(중국횡단철도), TSR(시베리아 횡단철도)로 중국·러시아·유럽까지 육로를 통한 물류가 가능한 도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