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비판
분야
hwp목차
Ⅰ서론
1. 한반도 대운하란 무엇인가
Ⅱ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비판
1. 비용적 면
2. 시간적 면
3. 민자사업 & 일자리 창출
Ⅲ 결론
Ⅰ 서론
1. 한반도 대운하란 무엇인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전 대통령 선거를 맞아 내놓은 건설 공약으로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을 연결하여 한반도를 가로지르는 물길을 만드는 것이다. 한반도 대운하에는 대표적으로 경부운하, 호남운하, 금강운하 등이 그 구성을 이루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로 인한 물류적 측면, 경제적 측면, 관광적 측면, 환경적 측면, 문화적 측면 등에서의 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이 중 경제적 측면은 다른 여러 측면과 직결되있는 사항이며, 한반도 대운하의 결과적 잣대로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며, 그 타당성에 대해 비판적 관점으로 접근하려한다.
Ⅱ 한반도 대운하에 대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비판
1. 비용적 면
먼저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비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한반도 대운하는 경부운하, 호남운하, 금강운하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경부운하를 제외한 운하들은 그 목적과 실체, 사업 구상 등이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다른 운하에 비해 보다 계획이 갖춰진 경부운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다.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경부운하의 공사비가 적게는 15조에서 많게는 22조 정도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공사비 부분에서만 봐도 이는 초대형 건설 프로젝트임을 실감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에 있어 비용적인 면이 공사비 하나로만 판단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즉, 공사비말고도 운하 유지관리 비용, 생태계 훼손에 따른 비용, 교량 개보수 및 재건설 비용, 교통대란의 비용, 취수장 이전 비용과 간접취수비용 등을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따져 보았을 때, 경부 운하 건설에 따른 실질적 비용은 15조에서 22조가 아닌, 40조에서 5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경부운하 건설이 한반도 대운하 건설의 일부라는 점과 경부운하 건설 후 그에 따른 효과를 감안하더라도 경제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다.
한반도 대운하 프로젝트는 서울대 교수들에게서도 경제적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서울대 경제학부의 이준구 교수는 ‘한반도대운하연구회’의 보고서에 대해 “대운하로 인한 대기질 개선효과 가치가 7조원이 넘는다는 황당한 주장만 늘어놓고 생태계 파괴등의 비용은 전혀 계산하지 않았다” , “이처럼 왜곡된 경제성 평가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며 비판을 가하고 있다. 또한, 이준구 교수는 “운하 사용료와 시간의 기회비용 등을 따져보면 철도나 연안 해운이 훨씬 효율적인 물류수단” 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 한반도 대운하를 건설하여 선박이 다니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6~9m 정도 깊이의 물길이 필요하다.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추진하는 계획에는 갈수기시 평균 수심이 54cm에 지나지 않는 강이 있으며 이 강의 가장 얕은 곳은 15cm 깊이에 불과하다.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 모래와 자갈을 파게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데, 경부운하의 경우 11억 5000만 ㎥ 의 모래와 자갈을 파내야 한다. 또한, 모래와 자갈을 파내고 난 뒤 양 옆의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기위한 작업도 겸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 또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게 되는데, 이 형태를 유지하기위한 보완 또한 계속적으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비경제적이라고 볼 수 있다.
한반도 대운하를 지나는 배의 적재량은 5천 톤 이상을 싣지 못한다고 한다. 이는 곧 내륙자원을 옮기는 정도의 역할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