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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합재정 및 예산, 기금의 개념과 의의
2) 통합 재정의 규모와 구조변화
I. 통합재정과 구조변화
1. 통합재정
1) 통합재정의 개념 및 연혁
통합재정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모두 포괄한 정부 전체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IMF는 1974년 재정통계 작성 기준인 정부재정통계편람(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을 발간했고, 세계각국은 IMF의 권고에 따라 매년 통합재정편제의 재정통계를 작성제출함으로써 각국 재정운용 결과의 국제적인 비교가 가능해졌다. 우리나라는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수지를 작성하였고,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작성공표하고 있다.
2) 우리나라 통합재정의 포괄범위 및 작성방식
통합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포괄하며,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와 국채 발행, 차입, 채무 상환 등 수지차 보전을 위한 보전거래를 세입과 세출에서 각각 제외하여 작성한다. 통합재정수지는 이러한 순계 개념의 세입과 세출의 차를 의미한다.
① 통합재정의 포괄범위
2008년도 우리나라의 중앙정부 통합재정의 포괄범위는 1개의 일반회계, 18개의 특별회계, 금융활동을 수행하는 외국환평형기금 및 금융성 기금(10개)을 제외한 49개의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동안 통합재정에는 지방정부의 예산편성 및 결산작성의 시차, 회계과목간 상이 등의 문제로 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중앙재정(이하 중앙재정) 만을 포함하고, 지방재정은 제외하여 작성해왔다.
그러나, 정부재정의 투명성 향상 및 정부재정 전체의 포괄적 이해를 위해 통합재정에 지방재정을 포함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어, ‘01년부터 지방예산과목 구조 개편 및 회계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였고, ’05년에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통합재정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005회계연도 분부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까지를 포괄하는 통합재정통계를 작성하였다.
② 통합재정의 기본 구조
통합재정에서는 정부의 거래를 세입과 세출 그리고 보전 재원 등 세 부분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세입과 세출은 통상적인 정부회계 상의 세입, 세출과는 개념이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