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들어가며
○ 본론
1. 신자유주의란?
①신자유주의의 개념
②신자유주의의 발생배경
2. 신자유주의의 대한 시각
①신자유주의의 긍정적인 측면
②신자유주의의 부정적인 측면
3. 세계화속의 신자유주의
4. 한국경제의 위기와 세계경제기구의 도입
5. 신자유주의 속에서 한국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
○끝내는 말
【들어가는 말】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발표준비를 하게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랐다. 먼저 미국독립혁명과 민주주의에 대해서 준비하려고 했지만 그 속에서도 한국의 독립운동과의 연관성을 찾아보려는 과정에서 관련성을 찾지 못해 결국 우리는 미국의 독립혁명과 우리나라의 독립혁명을 공부한 것에 만족하고 15장에 달하는 보고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 뒤로 우리가 또다시 잡은 신자유주의는 조원모두가 경영학과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과 관련지어서 알아볼 생각이었다. 세계화에 따른 우리기업이 나아가야하는 방향에 대해서 조사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또한 신자유주의란 용어에도 우리는 조금 익숙해 있다고 생각 했다. 하지만 현대 민주주의론 보고서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다섯 권이 넘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책을 읽다보니 들어보지 못했던 용어들로 인해서 이해하는 과정만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 무엇보다도 유익했던 과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속에 세계화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이해할 수 있었고, 앞으로 우리가 기업인이 된다면 어떠한 마인드로 나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깊게 생각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제부터 신자유주의에 대해 언급하고, 장단 점을 서술하며, 세계화 속에서의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와 또한 그 세계화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기와 그 위기 대처 방안등을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경제가 앞으로 신자유주의속의 세계화 속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본론】
1. 신자유주의란?
① 개념
신자유주의에서의 ‘신’이라 함은 자본주의 태동기에 아담스미스 등에 의해 주창된 고전적 자유주의(‘보이지 않은 손’에 의해 자유 시장 경제가 스스로의 질서를 만들어 나간다는)를 계승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다시말해서 신자유주의는 전후 세계자본주의를 이끌어온 ‘복지국가’ ‘케인즈 주의’ ‘포드주의’ 의 위기속에서 위기타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자본의 공세로서, 그간의 국가의 개입과 규제에 반대하여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자유시장만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의 적합하다고 주장하는 경제 이데올로기이다.
1912년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W.윌슨이 주창한 슬로건과 주장. 그는 공공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의 활동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T.루스벨트와는 달리 미국 사회의 전통인 경쟁의 부활을 역설하였다. 그를 위해 독점적 대기업을 해체하며 독점을 조장하는 부정한 경쟁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억제함으로써 미국의 자유와 진보의 원천인 경제적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그리고 이듬해에 이라는 책을 간행하여 그러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20세기 초반 경제 공항으로 종말을 고한 뒤에는 케인즈 주의로 대표되는 일련의 흐름-국가가 시장 경제의 흐름에 개입하여 중요 기간산업을 국유화하고, 각종 관세 장벽과 보조금 등의 비관세 장벽을 통해 비교 열위에 있는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며, 사회 복지 정책을 통해 개별 기업이 담당할 수 없는 노동자 복지 영역을 담당하는 이 20세기 후반까지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케인즈 주의적인 경제 흐름이 1970년대 석유 파동에 이은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더 이상 지탱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국가의 개입을 축소하고 시장 경쟁 원리를 다시 중심에 내세움으로써 이를 극복하자는 흐름이 생겨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자유주의이다. 1980년대 미국 대통령 레이건에 의해 주창된 레이거노믹스와 영국의 수상 대처가 주창한 대처리즘은 신자유주의가 정책화된 대표적인 경우이다. 이들은 국가의 시장 경제 개입을 적극적으로 축소하고 국가에 의한 사회 복지의 축소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시장 경제의 성장을 경제 정책의 기본 축으로 삼는다. 따라서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공기업들을 민영화하고, 기업의 세금을 감면하는 한편 사회 복지 정책의 과감한 축소, 기업 구조 조정을 통해 정리 해고를 확대 적용하는 등 경쟁과 시장 원리 외의 다른 요소들은 과감하게 철폐함으로써 보수적인 색채를 띠기 때문에 신보수주의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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