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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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기성 외국자본의 유형 및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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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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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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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투기성 외국자본의 부정적 행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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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국자본 유입의 긍정적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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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우리나라의 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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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주요국의 규제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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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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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본 개방의 허와 실
Ⅰ. 서 론
정경유착과 불안정한 기업의 자본 구조등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고질병은 1997년 11월 마침내 곪아 터지고 만다. 갑자기 불어 닥친 외환위기의 바람은 많은 국민들을 시련에 빠트렸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는 기업, 정부, 국민 모두가 많은 변화를 실감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 가운데 기업, 나아가서 국가의 입장에서 외국자본의 유입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 였음이 분명했다.
IMF와의 협상과 구조 조정 프로그램을 통해 빠르게 유입되기 시작한 외국자본은 우리에게 많은 용어들을 소개했다. 기업에게는 적대적 M&A, 노동자에게는 연봉제, 인센티브제, 그리고 정리 해고 등 이다. 이러한 외국자본은 우리나라 대부분의 기업을 도마위에 올려놓고 수술과 치료를 시작했고 그로인해 나오고 있는 결과물들에 대해서 많은 평가들이 있다. 외환위기에 따른 기업의 신용경색과 도산위험에 처해있는 기업들의 위기 해소, 나아가 기업체질과 질적인 개선의 결과물에 있어서는 목적 적합한 외국자본의 이용이 이루어 졌다는 의견이 지배적 이다. 반면에 무리한 구조조정, 고율배당, 유상 감자 등으로 기업의 장기 성장성을 해치고 경영권 까지 위협하게 되는 투기적 성격의 외국자본도 있었음을 부인 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외국자본의 유입에 대해 강력한 회의론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어느 의견이 옳고 그르다 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인 시점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좀 더 세밀한 연구를 통해 최대한 계량화된 결과를 제시 하고 문제점들의 근간부터 파악해 가며 제도나 인식을 수정, 보완하는 것이다. 한편 긍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경험효과를 통해 우리 자본과 외국자본의 효율적 사용으로 기업에게는 이윤 극대화를 나아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장려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이러한 전제들을 바탕으로 재무관리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우리 조는 외국자본의 유입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성과 흥미를 느꼈다. 팀 과제를 시작 하기 앞서 우리는 지금까지 매스컴들이 주장하는 외국자본에 대한 시각들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소화하고 함께 공부하고 이야기 나누고 결론을 매듭지어 보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번 보고 및 발표는 우리나라에 유입된 투기성 자본의 유형에 대해서 헤지펀드와 사모주식펀드를 중심으로 간단히 이야기를 시작 하고 얼마나 많은 외국자본의 국내에 유입 되었는지 객관적인 현황을 살펴보겠다. 이어서 외국자본의 유입에 따른 단점과 장점, 그리고 적절한 각각의 사례들을 제시하고, 해외 주요 국가들의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와 제도, 정책이 어떠한지 살펴 보도록 하겠다. 이러한 내용을 학습한 후 마지막으로 모든 조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벌인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조의 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시각과 앞으로 보완하고 해결할 부분과 대안을 제시하며 결론을 지으려 한다.
Ⅱ.본 론
1. 투기성 외국자본의 유형 및 성격
자본의 성격상 국내에 유입된 외국자본을 일괄적으로 투자자본과 투기자본으로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일반적인 시각에서 국내에 진출한 외국자본으로서 고위험을 바탕으로 단기투자이익을 추구하는 헤지펀드와 사모주식펀드를 투기성 외국자본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헤지펀드와 사모주식펀드를 투기성 외국자본으로 이해하려 한다.
헤지펀드와 사모주식펀드는 일반적으로 ‘합자회사(Limited Partnership)의 형태를 띠고 있다. 합자회사의 구성은 투자자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는 ’무한책임사원(General Partner)‘과 유한책임을 지는 ’유한책임사원(Limited Partner)로 구성되어있다. 여기서 양펀드는 모두 사모(Private Offering)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므로 감독기관의 규제나 감독의 강도가 공모(Public Offering)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뮤츄얼 펀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하고 투자내용이나 운용실적에 대한 정보의 미공개로 투명성이 낮다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반면 헤지펀드와 사모주식펀드의 차이점은 헤지펀드의 경우 기업경영에 대한 개입 없이 단기간에 매매차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면, 사모주식펀드는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하거나 이에 영향을 미쳐 기업가치를 높인 후 되팔아 이익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다.
가. 헤지펀드
헤지펀드(Hedge Fund)는 일반적으로 소수의 고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주식, 채권, 파생금융상품 등의 금융자산 뿐만 아니라 원유, 철강 등 실물자산에 까지 투자하는 펀드를 의미한다. 소로스(George Soros)의 퀀텀펀드(Quantum Fund), SK텔레콤에 그린메일(경영권을 담보로 보유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 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진 로버트슨(Julian Robertson)의 타이거 펀드(Tiger Fund)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일부 헤지펀드는 느슨한 감독 및 규제 하에서 차입투자(Leveraged Buying)또는 공매도(Short Selling)등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에는 금지되어 있는 고도의 위험투자기법을 이용하여 단기 고수익을 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헤지펀드는 고수익이 아닌 일정수준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추구하며 이를 위해 엄격하게 통제된 리스크 관리를 바탕으로 펀드를 운용한다. 헤지펀드의 이러한 투자방식을 뮤추얼펀드와 같이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좌우되는 투자방식과 구분하여 대안적 투자(Alternative Investment)라고 부르며, 이에따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헤지펀드에 투자를 늘리고 있고 투자은행들도 경쟁적으로 헤지펀드를 설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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