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차-
Ⅰ. 서론-(정년제 논의의 등장배경)
Ⅱ.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정년제 실태
1.정년제의 의의와 비교법적 검토
(1) 정년제의 의의 및 기능 종류
① 의의
② 기능
③ 종류
(2) 정년제의 비교법적 검토
① 미국
② 일본
③ 독일
④ 한국
2. 한국의 정년제에 관한 실태
(1)연혁
(2)현황
① 일반기업의 정년제 현황
② 공무원의 정년제 현황
Ⅲ. 우리나라 정년제도의 문제점
1. 정년의 제도적 문제점
(1) 정년 연령의 문제점
(2) 제도상의 형평성 결여
(3) 정년 후 연금수급 관계와의 무관성
2. 정년의 사회적 문제점
(1) 정년퇴직으로 인한 인력자원 낭비
(2) 복지정책의 발전적 제약
(3) 재고용의 기회 부재
3. 소결
Ⅳ. 정년제에 대한 법적 평가
1. 정년제에 관한 고찰
(1) 법적 성격
(2) 정년제의 합헌성 여부
(3) 차등정년제의 합리성
(4) 정년제도의 신설 및 변경의 문제
(5) 퇴직 후 재고용
2. 소결
Ⅴ. 고령화의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및 임금피크제의 필요성
1. 대응 방안의 모색
2. 일본기업의 고령자 고용확대제도의 현황
3. 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성
Ⅵ. 임금피크제의 정의 및 유형
1. 임금피크제의 정의
2. 임금피크제의 모델 유형
(1) 현행 정년고용보장형 임금피크제 모델
(2) 고용연장형 임금피크제 모델
(3) 검토
3. 정년을 보장하는 대가로 임금을 조정하는 경우 고려요인
(1) 임금곡선의 유형
(2) 임금의 굴절연령
(3) 임금수준의 감액률
Ⅶ. 일본과 우리나라 기업의 임금피크제 실행 현황
1. 일본 기업
(1) 산요전기의 60세이후의 고용연장 제도
(2) 미츠비시(三菱)전기의 선택적 고용제도
(3) 쿄와엑시오의 고용진로 선택제도
(4) 후지전기의 선택제 정년연장 제도
2. 우리나라의 현황
Ⅷ. 임금피크제 도입시 문제점
1.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인한 우려사항
2. 현행 정년고용보장 임금피크제 모델 도입시 유의사항
(1) 퇴직금 문제
① 퇴직금중간정산제
② 퇴직연금제
(2) 국민연금 문제
Ⅸ 정리 및 결론
Ⅰ. 서론 - (정년제 논의의 등장배경)
1970년대 초반 시작된 고령화 현상은 1980년대 이후 더욱 빠르게 진전되어 2002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7.9%에 이르고 있으며, 2020년에는 15.1%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 사회도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로 들어서기 시작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표1〉노인인구의 증가추이
(단위: 천명. %)
구 분
1980년
1990년
2000년
2002년
2010년
202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