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 미국 행정의 내부적 특성과 외부적 환경 ------------- 2 ~ 10p
1. 미국 행정의 배경
2. 미국 행정의 토대
3. 미국 행정 관료제의 설립배경
II. 정부 관료제의 외부환경 ------------------------- 10 ~ 36p
III. 미국 관료제의 특성과 정책과정에서의 역할 ---------- 36 ~ 58p
1. 미국 관료제의 특성
2. 미국 정부 관료제의 정책 과정에서의 역할
IV. 정부 관료제에 대한 통제 ----------------------- 59 ~ 68p
1. 행정 책임과 통제의 특성
2. 관료제의 내부적 통제
3. 관료제의 외부적 통제
Ⅴ. 미국의 행정 개혁 ----------------------------- 69 ~ 86p
1. 미국의 행정개혁의 특징 및 방향
2. 미국 역대 정부의 행정개혁
3. 한국 행정개혁에 주는 시사점
I. 미국 행정의 내부적 특성과 외부적 환경
1. 미국 행정의 배경
1) 미국의 지리적 배경
미국은 지역적으로 대단히 넓은 나라이기 때문에 지방에 따라 다양한 자연현상이 존재한다. 산이나 강의 모습 및 자연자원이 지방에 따라 다르고 사막이 있는가 하면 습지도 있다. 남쪽 지역은 습기가 많은 아열대에 속하고 북부 지역은 대륙성 기후라서 추위와 더위가 심하고, 서부에는 건조한 사막지대가 있다. 자연조건이 이렇게 다양하므로 다양한 문화가 발전하게 된 것은 당연하다. 더욱이 미국은 단일민족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이민 온 다양한 종족으로 구성되었으므로 그 문화적 다양성은 말로 표현하기가 힘들 정도이다. 미국의 동해안 지방은 대서양에 면하고 있는데 북쪽으로는 메인(Maine)주 및 뉴잉글랜드(New England)의 산악지대로부터 남쪽으로는 플로리다(Florida)주와 같은 멕시코만에 접한 평야지역에까지 이른다. 동부의 평야지대에서 서쪽으로 가면 애팔라치아(Appalachian)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고, 그 서쪽으로는 거대한 미시시피 계곡이 오대호 및 캐나다로부터 멕시코만에 이르기까지 펼쳐져 있다. 미시시피 계곡의 서쪽으로는 대평원이 펼쳐져 있고, 그 서쪽으로는 로키(Rocky)산맥이 남북으로 뻗어 있다. 로키산맥으로부터 태평양에 면한 서해안에 이르기까지 대분지(Great Basin)와 같은 분지와 수많은 작은 산맥들이 있다. 남북으로 뻗어 있는 두 개의 큰 산맥이 동서의 교통을 막고, 다양한 지형과 기후는 지역에 따른 고유한 문화를 배양시켰다.
2) 미국의 정신적 배경
미국 문화의 정신적 배경을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대표적인 정신으로는 세계주의, 청교도정신, 개척정신, 신비주의를 들 수 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미국인의 사상과 감정에 깊이 자리 잡고 있으며 그 영향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시대에 따라 이 중의 어느 한 가지나 두 가지가 미국인의 생활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으나 이것들이 미국인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음은 틀림없다.
미국에서 세계주의는 외래사상의 영향을 말한다. 특히 유럽과의 밀접한 관계에서 생긴 세계주의는 미국의 종교, 정치, 경제, 예술, 문학 등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었다. 미국인은 유럽의 사상을 자신의 환경에 맞추어 발전시켜 나간 것이다. 유럽의 사상은 유럽에서 이주한 이민자들이 가지고온 문화적 유산, 유럽을 여행한 미국인이 가져온 서적과 예술품, 유럽에 유학한 미국인들을 통하여 미국으로 수입되었다. 유럽의 사상이 지리적 시간적 경계를 넘어 미국으로 들어올 때 인종이나 국적 또는 언어는 문제되지 않았다. 전통적인 미국 기질상 유럽의 사상을 받아들이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외래사상을 받아들여 자신의 것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미국문화는 지방색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에서의 청교도정신이란 1620년부터 19세기 초까지 뉴잉글랜드의 교회를 중심으로 발전된 극단적인 칼뱅주의(Calvinism)의 종교와 여기에서 발생한 도덕규범을 가리킨다. 세계는 신의 조화이며 인간의 생존목적은 신앙과 신에 대한 복종으로써 신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청교도의 도덕관의 관점에서는 이세상의 모든 일에 대한 유일하고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는 도덕적 선이다. 그러므로 모든 행동은 도덕적 목적을 가져야 하며, 모든 서적이나 예술은 독자에게 도덕적인 교훈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미국의 민주주의와 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이론이나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정치이론 등은 사회의 지도계급이라고 자인하는 선택받은 자들과 청교도들의 반대에 부딪쳤다. 부귀영화나 능력이나 가문은 선택받은 자에게 주는 신의 은총이므로 이들로부터 사회적 정치적 지배권을 빼앗는 것은 신에 대한 반항으로 여겨졌다. 따라서 초창기의 미국의 정치권은 뉴잉글랜드에 근거를 둔 목사들의 지지를 받는 귀족적인 정치세력이 중심이 되었다. 이들의 연방주의는 새로운 지식을 배운 명문가 출신의 부유한 사람들에 의한 정치를 주장하였다. 종교적 신앙으로서의 청교도정신은 뉴잉글랜드에서도 거의 사라졌지만 이 도덕적 개념은 미국인들 모두의 마음 속에 잠재해 있다.
미국은 동쪽 해안에서 개척되기 시작하여 서쪽으로 뻗어나갔다. 개척지와 미개척지의 경계선인 변경도 서쪽으로 이동하여 태평양연안에까지 이르렀고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변경이 없어졌다. 개척정신은 이러한 변경이 지나가고 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 지방의 사상과 풍습에 영향을 주었다.
미국인의 생활에 개척정신의 영향은 여러 방면에서 뚜렷하다. 경제적 정치적으로 자수성가한 사람이 등장하고, 정치운동과 종교운동에서의 과격한 감정이 표현되고, 국민사상과 생활양식의 균일성이 확보된 것은 개척정신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서부가 미국정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칼뱅주의의 침울한 결정론이 서부의 낙천적 무계급주의에 무력하게 깨어졌다.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서부의 활동가들이 동부의 귀족적인 방법을 압도하게 되었다.
3) 미국의 인종적 배경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민온 각 인종이 문화에 끼친 영향은 대단히 복잡하다. 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이 자유로웠고 또한 이민 후의 활동도 자유로웠기 때문에 그 복잡성은 더욱 심하다. 미국은 용광로(Melting Pot)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미국을 샐러드 사발(Salad Bowl)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유럽인들이 미국인으로 변하면서 자신의 인종적 독자성을 상실하고 미국화 되었지만 각 인종들은 여전히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사고방식에 있어서 인종적 차이는 체질적 차이와 마찬가지로 쉽게 변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이 영어를 공용어로 채택하고 영국의 제도를 본받은 것은 영국인이 이민을 시작하였고, 정부기관과 교육기관을 영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이 지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인이 된 사람들 중에는 영국인이 아닌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고, 그들의 문화적 유산도 가볍게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