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중앙인사위원회의 ‘지역균형인재채용제’를 중심으로-
◈ 목차 ◈
Ⅰ. 들어가며
Ⅱ. 적극적 조치의 정의 및 현황
1. 적극적 조치의 정의
2. 적극적 조치의 현황-한국을 중심으로
1)공무원임용시험령
2)적극적 고용개선조치
3)여성공천할당제
4)서울대학교 지역균형선발전형
Ⅲ. 적극적 조치의 이론적 검토
1. 적극적 조치 반대론- M.Walzer 『정의와 다원적 평등』
2. 적극적 조치 옹호론- R.Dwokin 『자유주의적 평등』
Ⅳ. 사례분석- 지역균형인재채용제
1. 도입배경과 현황
2. 정당성과 효과성
Ⅴ.나오며
Ⅰ. 들어가며
유명한 우화 중에 ‘토끼와 거북이’가 있다.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는데 자만한 토끼가 낮잠을 자버리는 바람에 거북이가 시합에서 이긴다는 이야기다. 일반적으로 이 이야기는 자만하지 말 것과 꾸준히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교훈을 준다. 하지만 다른 판본에서는 신이 거북이에게 토끼를 깨우지 않고 비겁하게 경쟁했다고 꾸짖는다.
그렇다면 무엇이 공정한 경쟁일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공정한 경쟁’은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것인가, 결과의 평등을 말하는 것인가? 둘째, 공정한 경쟁이라면, 토끼는 토끼끼리 거북이는 거북이끼리 달리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과연 이런 식의 분리가 가능할 것인가? 또한 이는 거북이는 ‘느리고 약하다’는 인식을 강화시키지 않을까? 셋째, 토끼지만 느리고 거북이지만 빠를 수 있다. 행여 집단만을 고려하여 개별성을 무시하지는 않는가? 넷째, 만약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고 그 결과 사회적 가치들이 분배된다고 할 때, 거북이들이 판 자체를 깨뜨리거나 소요사태를 일으키지는 않을까? 즉, 이 문제는 경쟁의 조건과 분배적 정의 실현,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함축한다고 볼 수 있겠다.
현재 한국사회는 냉전의 연속에서 ‘통일’의 문제와 압축적 근대화가 빚어낸 균열들(계층간 갈등과 지역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정당한 사회적 소수자가 목소리(voice)를 내고 세력화하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로 인해 국제결혼과 이주여성, 다문화가정, 이주노동자, 재중동포, 혼혈인 등 점차 사회구조가 다원화되고 있다.
이처럼 집단 간 갈등과 집단 내 갈등, 다원화되는 한국사회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칙의 제정과 분배적 정의의 실현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한국은 사회통합의 공공정책의 대표적 예로서 미국, 호주, 노르웨이 등 다수의 국가에서 시행하는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우대조치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나 군가산점 폐지에 따른 남성들의 격렬한 반발과 역차별 논쟁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미진하여 갈등과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적극적 조치의 정의(定意)를 밝히고 현재 한국에서 시행중인 적극적 조치의 예를 살펴보겠다. 그리고 M.Walzer 『정의와 다원적 평등』과 R.Dwokin 『자유주의적 평등』을 통해 적극적 조치의 정당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 이론적 검토를 토대로 참여정부의 “지역인재균형채용제”를 한국적 맥락 하에서 그 정당성과 효과성에 대해 검토해보겠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논쟁점들을 예측하고 적극적 조치의 제도적 성숙을 꾀하고자 한다.
Ⅱ. 적극적 조치의 정의 및 현황
1. 적극적 조치의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