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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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1) 한국의 노동시장구조
1. 한국의 노동시장의 현실
2. 노동시간과의 투쟁
3. 현재 한국 노동자들의 실태
2) 미국 노동시장의 특성
1. 인적 자원, 장비, 기술에 대한 투자
2. 기업 활동
3. 노동시장의 유연성
3-1) 신자유주의로 인한 미국 노동시장 상황의 특징
3) 생산성이 높은 것이 과연 경제적인 이익과는 연관이 있을까?
1. 생산성에 관한 다양한 정의
2. 생산성에 대한 일반적인 오해
3. 생산성 = 경제적 이익의 반대 사례
4. 그래도 생산성 중심경기
연구목적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 본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국가 중 최장시간이다. 하지만 우리는 노동생산성은 그에 반도 못 미치는 수치라고 한다. 이는 한국인이 장시간의 노동을 하지만 효율적인 노동을 이끌어 내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오명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이유가 이러한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궁금증으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우리 조는 한국의 노동시장 현실과 실태 그리고 나아가서 한국과 생산성 비교가 가장 많이 되고 있는 나라 미국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이유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배워야 할 점, 또 배우지 말아야 할 점도 살펴 좀 더 효율적인 노동시장이 될 수 있는 방안도 생각해보려 한다. 더 나아가 생산성(Productive)에 대한 정의와 함께 우리가 왜 생산성 중심 경기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함으로 우리 연구를 끝맺음하려한다.
1) 한국의 노동시장구조
1. 한국의 노동시장의 현실
한국은 과거 착취와 억압의 역사 속에서 1987년 민주화와 노동투쟁운동으로 노동자의 고용상황은 크게 성장해왔다. 그러나 1990년대 경제 위기 이후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기업구조조정이 가속화되면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성도 약화된 것이다. 그리고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해고가 더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유연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 평생직장은 과거의 유물이라는 주장도 많아지며 고용안정성 약화는 전 세계적 문제이긴 하다. 그러나 고용안정성이 약화의 여부는 논쟁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한 나라의 노동시장체제는 몇 가지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는데, 첫째 충분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가, 둘째 사회 통합을 해치지 않을 정도고 공정하고 평등한가, 셋째 제공되는 일자리는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인가이다. 즉 고용 창출, 평등, 고용안정의 세 기준으로 노동시장체제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해 보면 사실 한국 노동시장체제의 성적은 초라하다. 무엇보다도 평등이라고 하는 두 번째 기준에서 가장 실패하고 있다. 한국의 임금불평등은 심하고 근래에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성별기업 규모별 임금소득불평등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유선,《임금소득불평등》, 2005, 64-66.
이는 굳이 확인해 볼 필요도 없이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 노동자와 비정규 노동자간의 극심한 차별 대우가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웅변해 주고 있다. 불평등에 대한 저항이 극단적 형태로 터져 나오고 있다는 것도 이미 잘 알려져 있다.
한국 노동시장체제는 고용안정성이라고 하는 세 번째 기준에서도 실패하고 있다. 평균 근속연수나 장기근속자 비율은 고용안정성의 기본적 지표가 되는데 통계적으로 한국의 지표는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2001년 사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보면 평균 근속연수는 11년이고 20년 이상 근속자의 비율도 18.9%에 이른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일본은 중소기업에서의 평균 근속연수도 상당히 길다는 점이다. 10~29인 규모 기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연수는 9년이다. 한국의 경우 대기업 노동자의 근속연수는 10.1년으로 이는 일본과 비슷한 수치이다. 그러나 일본과 한국의 중소기업의 근속연수를 비교하면 양국의 절대적 격차는 여전히 매우 크며 한국의 평균 근속연수가 일본과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하려면 약 25년이 필요할 만큼 양극화되어 있다. 또한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가 기존의 정규직을 대체해 가고 있는 매우 불안정한 노동시장 구조를 갖고 있다. 정이환,「현대 노동시장의 정치 사회학」, 2006, 261-268.
2. 노동시간과의 투쟁
한국의 노동투쟁은 노동시간과의 투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거 독재의 억압적인 정부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위해 휴가는 사회의 악으로 그저 ‘불필요한’, ‘낭비적인’ 시간들로 간주하고 절제제거되어야 할 대상으로 여겼다. 특히, 휴가라는 자유시간이 증가되면 흥청망청한 과소비로 인해 사회적 낭비가 심해질 것이라 했다. 또한 놀이와 여흥은 건전하지 못한 소비와 쾌락으로 이어져 사회적 규율과 도덕성을 깨뜨리는 결과까지 낳을 수 있으며 더욱이 이러한 맥락 속에서 노동시간의 축소한다는 것은 생산성을 약화시켜 기업적국가적인 경쟁력을 저하시킬 것이라는 위기감을 조성했다. 그러나 노동에 예속된 노동자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으며 극한의 상태까지 다다른 그들은 결국 1970~80년대에 종래에 없었던 끊임없는 노동쟁의를 벌여왔다. 그 후,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결실을 맺듯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노동시간의 단축과 휴가의 가능성이 열리는 것처럼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