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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목 차 ]
Ⅰ. 서론
Ⅱ.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도입배경
Ⅲ.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Ⅳ. 외국의 행정정보공개제도
Ⅴ.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집행성과 및 분석
Ⅵ. 정보공개제도의 문제점
Ⅶ. 정보공개제도의 개선방안
Ⅸ. 결론
Ⅰ. 서론
행정정보공개제도는 정부와 국민 간에 자유로운 정보의 흐름을 보장한다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1996년 제정된 뒤 2004년 1월 29일 법률 제7127호로 1차례 개정되었던 행정정보공개제도는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며 언론의 구설수에 오르내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때문에 우리는 이 제도에 대하여 좀 더 명확히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 진다.
여기서는 행정정보공개제도가 나타나게 된 배경, 외국의 정보공개제도와 현 제도의 집행성과를 알아보고 이를 통하여 나타나는 문제점 및 개선점을 찾도록 한다.
Ⅱ.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도입배경
우리의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도입배경은 크게 이론적 배경과 실질적 배경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우리나라에 자리 잡기까지 행정정보공개라는 이론적 모색작업과 연구가 진행되었고, 이러한 이론적 정리와 연구를 통해 학계와 정계에서 실질적으로 그 도입의 움직임이 일어났다.
우리의 정보공개제도는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1960년대 법학계의 도입가능성을 타진하고, 그 뒤 행정학계와 정부(지방정부 포함)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거쳐 1996년 정보공개제도에 관련된 시행령들이 마련되고 1998년의 시행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 나타난 실질적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보공개법 제정논의
우리나라에서 정보공개법 제정에 관한 논의는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법학이나 행정학 등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자들 사이에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되고, 각종 연구프로젝트나 석.박사 학위논문 등 연구논문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공법학회에서는 정보공개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하여 1989년 12월에 법안을 마련하였고, 학회에서의 토론 등 이에 대해 활발히 진행되었다.
2. 사회단체, 정당으로부터의 법제정 촉구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공해·환경·소비자문제 등이 공론화되고 이러한 정보에 대한 국민의 욕구가 증대되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는 주택, 도로, 상·하수도, 교통 등 도시기반이 되는 정보로부터 교육·복지, 보건위생 등 국민생활의 전반에 대한 각종 정보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국민들은 이러한 다양한 정보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