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목 차 >
Ⅰ. 서 론 : 투입주도형 성장에서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Ⅱ. GRDP를 통한 지방 경제 성장의 여부 분석
1. 권역별 지역내 총생산(GRDP)을 통한 분석
1) 수도권 지역에 대한 분석
2) 충남 · 충북 지역에 대한 분석
3) 전남 · 전북 · 강원 · 제주 지역에 대한 분석
4) 경남 · 경북 지역에 대한 분석
2. 전체적인 분석
Ⅲ. 충청권의 성장
1. 수도권의 외연적 확장에 의한 충청권의 성장
2. 외연적 확장의 근거
3. 충청권의 향후 발전과제
Ⅳ. 외국의 지역균형발전사례
1. 영국의 지역균형개발
2. 프랑스의 지역균형개발
Ⅴ.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 목표 및 전략
1. 주요 추진 목표
2. 국가균형발전의 전략
3. 부문별 시책과 현황
1) 혁신정책분야
2) 균형정책
3) 산업정책
4) 공간정책
5) 질적 발전 정책
Ⅵ. 결 론 : 지방 성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
Ⅰ. 서 론 : 투입주도형 성장에서 혁신주도형 성장으로
한국은 정부주도의 투입주도형 경제 성장 전략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압축적이고 기록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냈다. 투입주도형 경제 성장은 국민 소득 수준의 비약적 상승을 가져왔지만, 수도권 중심의 압축성장에 따라 수도권의 과밀화와 지방의 극심한 정체 및 저발전이라는 결과 또한 가져왔다. 지역 간의 불균형 발전은 한정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가 있어, 그동안 정부에서는 60년대 이래 각종 규제로 산업시설 및 인구의 수도권 유입을 억제하는 방법을 써 왔으나, 이는 수도권 팽창의 효율적 억제책이 되지 못했으며 지방 발전의 반대 급부가 되지도 못했다.
이에 참여정부에서는 집중에서 분산형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자립형 지방화를 지향하는 등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화두 아래,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을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이전, 신행정수도 및 행정특별시의 논의, 혁신도시, 기업도시, 신 활력지역의 육성, 지역특화특구의 지정 등 국가균형정책은 이러한 정책기조의 변화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는 과거의 과밀억제와 분산정책에 바탕을 둔 수도권 규제와 밀어 내기식 분산정책으로는 궁극적인 지역균형발전에 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명확한 인식하에 이루어진 것이며, 단순히 소득과 산업의 수평적 균형보다는 수도권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향상이 국가 경쟁력 향상은 물론 궁극적인 지역균형발전의 목표를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한 것에서 비롯한 것이다.
참여정부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인지 최근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시행 결과 경제적 측면에서 지방이 성장했다는 연구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지방의 경제적 성장이 수도권의 외연적 확장에 의한 충청권의 발전에 기인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는 바, 이하에서는 과연 수도권의 외연적 확장에 의한 충청권의 발전이 지방의 경제적 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것인지 살펴보고, 지방의 경제적 성장이 수도권의 외연적 확장에 의한 것이라면 지방 성장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Ⅱ. GRDP를 통한 지방 경제 성장의 여부 분석
1. 권역별 지역내 총생산(GRDP)을 통한 분석 권역별 도표는 뒷장에 따로 첨부함.
권역별 총생산 비율 비교 통계청 자료 가공
1995년
2000년
2005년
수도권/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