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한국전쟁 전후 미국의 대한정책
1. 한국전쟁 이전의 미국의 대한정책
2. 한국전쟁 때 미국의 대한정책
3. 종전협상과정의 미국정책과 한국의 대응
4. 전후 복구 관련 미국의 대한정책
Ⅲ.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관련 대한정책
1. 미국의 주한 미군 철수 현황
2. 1960년대 초반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관련 대한정책
3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관련 대한정책
Ⅳ. 군사파병
1. 베트남 파병
2. 이라크 파병
Ⅴ. 북한 핵문제 관련 미국의 대한정책
1. 북핵 문제 발생 전 상황,
2. 부시 행정부의 대북한 정책,
3. ‘2ㆍ13 북핵 협의’와 대북정책의 변화
Ⅵ. 결론
Ⅰ. 서론
1. 연구목적
대한민국의 탄생과 국방, 경제발전 그리고 한국의 민주주의는 미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한국과 미국의 관계는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다. 미국이 한국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고,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문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관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시점에서 상당수의 미국 시민들은 놀라울 정도로 한국에 대해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한미관계에 있어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고, 또한 한미관계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는 다양하다. 이 발제는 한미관계의 복잡한 역사 속에서 미국의 정책이 통일을 향한 한민족의 열망에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알아보고 또 미국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방법
이러한 주제로 다음과 같은 역사적인 흐름에서 중요한 사안들을 살펴보고 미국이 어떻게 한국을 바라보고 정책을 폈는지 알아 보고자한다.
첫째, 한국전쟁 시기의 정책이다.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로부터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 정전협정에 이르는 8년이라는 기간은 여러 면에서 한국 국민들에게 매우 중요하다. 좋든 나쁘든 이 시기는 현대 한국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는 전체적으로 복잡하고, 뉘앙스적인 면에서 있어서 다양한 면을 띠고 있지만 중요한 점은 미국과 소련, 특히 미국은 한국의 자결권을 보장해주는 데 있어서 지연과 태만, 조작 등을 일삼았다는 점이다.
둘째, 전쟁이후 이승만정권기 시기다. ‘적절한 절차’의 목표에 있어 그 시대의 특징은 비자발적인 정책에 대한 결과로부터 의식적으로 추구된 정책결과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변화의 중추는 한반도의 영구 분단에 대한 미국의 공식적인 인정이었으며 미국의 정책은 냉전 시기를 거쳐 미국은 실질적으로 실용적인 또 다른 수준에서의 영속적으로 차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책을 펴나갔다. 이러한 변화는 당연히 미국의 남한과 북한에 대한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고, 이는 각 관계에 두드러지게 비정상적인 성향을 초래했다.
셋째, 베트남과 이라크 파병이다. 이것은 한미동맹으로 인하여 경제적 이득과 우호의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파병을 한 두 시기는 각기 다른 특징을 지니고 있고 같은 파병이지만 그 성격과 한미 당국의 대응은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주한미군의 철군정책이다. 주한미군의 군사력 변화는 한국의 군사력 건설에 큰 영향을 미쳤고 경제적인 이득까지 가져왔지만 최근에는 일종의 민족주의 반미감정으로 인하여 철군을 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에 대해 한미 양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하였으며 그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대 북한 핵문제에 대한 사안이다. 이라크전쟁이후 한반도는 북한의 핵보유설로 인해여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절박한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그 구도의 중심에는 이라크전쟁을 성공으로 이끈 미국이 있기 때문에 한미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인식은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독재자로 표현한 것처럼 북한 지도부에 대하여 불신감과 거부감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북한 지도부와의 대화와 협상에 대하여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게 되었다. 나아가 북한의 핵무기의 보유와 무기의 과시 및 이전 위협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사태 악화를 위한 조치는 북한을 더욱 고립시키게 되고 절박한 상황으로 이끌 것이며 이것은 남한에게도 큰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이렇듯 중요한 쟁점을 내포한 사안들을 기존논문과 학술지를 비교분석하여 미국의 정책결정과정을 살펴보겠다.
3. 한계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