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문제의 제기
Ⅱ. 기업인권의 등장과 연구 필요성
1. 기업인권의 등장
2. 기업의 인권 보장 책무 및 기업인권의 필요성
Ⅲ. 외국정부의 정책 사례
1. 덴마크
2. 독일
3. 프랑스
4. 스웨덴
5. 영국
Ⅳ. 국내 기업인권 법제화의 필요성 및 법제 접근 방식
1. 기업인권 법제화의 필요성
2. 국내 기업인권 법제 접근 방식
Ⅴ. 결론
Ⅰ.문제의 제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식민지에서 독립한 제국이 국제사회에 가입함에 따라 빈곤이나 사회적 불공정 등의 이른바 구조적 권력이라는 관점에서도 인권을 이해해야 한다고 인식되었다. 이에 1970년대 후반에는 유네스코에서 제3세대의 인권이라는 개념이 사용되었고, 제3세대 인권에 포함된 ‘평화권’, ‘발전권’, ‘환경권’, ‘인류의 공동유산권’ 등은 국내 사회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제적인 문제와의 관련이 강하다. 21세기 정치학대사전, 정치학대사전 편찬위원회, 2010. 1. 5, 한국사전연구사.
최근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참사 사건을 통해서 섬유 산업의 열악한 근로 환경과 그로 인한 인권 침해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가운데 국가로부터의 인권 침해가 아닌, 기업으로부터의 인권 침해에 대한 문제에 국제 사회의 초점이 맞춰진다. 중앙일보, 2013. 5. 13, 김수한 기자, 방글라데시 건물붕괴.....글로벌의류업체 여론악화 ‘몸살’. “2013년 4월 24일 발생한 건물 붕괴참사로 1100여명이 사망하면서 글로벌 의류업체의 책임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최대 의류 제조업체인 H&M의 대변인 안나 에릭슨은 ‘오늘날의 경제는 글로벌하게 전개된다. H&M이 저개발국에서 사업을 하느냐의 문제가 중요한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영향력이 19세기부터 크게 팽창되어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률적으로 기업은 관할지역 정부의 통제와 감독 하에 있지만 글로벌시대의 기업, 특히 다국적기업은 지사 및 자회사 등을 통해 기업 본사 소재 정부의 사법적 관할권을 사실상 벗어나거나 협상을 통해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과 전략을 터득하고 있다. 현대의 기업과 인권에 관한 이슈는 기업에 대한 전통적 규제 및 통제력이 부재한 가운데 나타나는 인권, 환경침해 등 위험에 대해 사회와 정부의 대응력이 못미쳐 그 간극이 점점 커지고 있는 것에서부터 문제 제기 201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10. 12, 인권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3면.
가 이뤄진다.
그동안 국제기구를 통해서 시장 실패 상황과 글로벌 기업의 대두에 따른 기업 인권 문제에 대한 해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다국적 기업 가이드라인을 비롯하여 유엔(UN) 산하 글로벌 콤팩트, ISO26000 기준,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 등이 근래 나타나는 노력의 일환이다.
이러한 국제적인 노력은 국가, 기업, 지역사회 및 개인의 균형있고 정의로운 관계를 정립하고 기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의욕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한편 노력의 대상이 되는 기업에게는 정돈되지 않은 기준의 난립, 또는 규제의 난립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2011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10. 12, 인권 친화적 기업문화 확산을 위한 각국의 사례연구와 선진모델 구축을 위한 실태조사 4면.
그러나 기업활동과 인권에 관한 표준이라고 할 수 있는 UN사무총장 특별대표 존 러기(John Ruggie)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기업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보다는 실정법적 테두리에서 이윤만을 추구해왔던 기존의 기업 활동 프레임을 벗어나 인권의 시대에 걸맞는 인권친화적 경영을 위해서 기존 법제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수행하는 국가의 ‘보호’ 책임과 더불어 기업 스스로도 인권 ‘존중’을 최우선의 가치로 놓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본인이 작성한 보고서의 프레임워크의 핵심임을 밝히고 있다. Promotion and protection of all human rights,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cluding the right to development ; a Framework for Business and Human Rights ; Report of the Special Representative of the Secretary-General on the issue of human rights and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enterprises, John Ruggie ;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still in the early stages of adapting the human rights regime to provide more effective protection to individuals and commnnities against corporate-related human righs harm. This report to the Human Rights Council presents a principles-based conceptual and policy framework intended to help achieve this aim."
이에 본 레포트를 통해서 기업 인권의 개념 및 사례, 그리고 외국 정부가 기업 인권에 접근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등을 살펴본 후, 국내 기업인권 법제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기로 한다.
Ⅱ. 기업인권의 개념 및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