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헌법과 지방자치권
헌법과 지방자치
헌법상의 자치권능
2. 자치입법
조례
규칙
3. 자치사무
자치행정권의 종류
지방행정의 중점분야
사무배분의 원칙과 기준
자치사무의 성질별 구분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4. 대도시 행정특례
특별시
인구 50만 이상 시
광역시
국가관여와 통제의 의의
국가관여와 통제의 요인
1. 입법ㆍ사법ㆍ행정통제
2. 권력적 통제와 비권력적 통제
조례
조례는 자치단체가 그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벙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로 제정하는 법규이다. 조례는 조직내부에 대한 규제로서의 의미도 지니고 있으나 일반적을 대외적으로 효력을 가지는 법규으 ltjdwlf을 지닌다.
조례로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지방자치법 제15조) 이는 조례의 제정에 있어서 기본적인 제약이 되고 있으나 한편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하여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규칙은 시, 군의 경우 기도규칙에 위반할 수 없다. 규칙은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에 따라 법규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단순히 행정내부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개별법률에는 대개 조례나 규칙으로 위임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각기 대상이 명확하다. 규정이 없는 경우 행정내부사항이라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조례규정한다.
규칙은 자치단체의 장이 공포예정 15일 전에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동법 제21조) 물론 사전에 감독관청의 승인을 받도록 법령에 규정된다.
3. 자치사무
자치행정권의 종류
자행정권의 내용은 곧 지방자치사무의 범위가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그 존립목적이 있다. 관활구역 내 지방자치사무와 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동법 제92조) 사무부여방식에는 일반적으로 개괄주의와 개별지정주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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