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에 미치는 영향
A Study on the Effect of Real Estate Policy on
Real Estate Prices
제 1장 서 론
제 1 절 연 구 의 배 경 및 목 적 ................................... 1p
제 2 절 연 구 의 범 위 와 방 법 ............................1p ∼ 2p
제 2 장 부 동 산 조 세 정 책
제 1 절 부 동 산 조 세 의 의 의 ..............................2p ∼ 3p
1. 부 동 산 과 세 의 근 거 ........................................................2p
2. 부 동 산 조 세 의 전 가 와 귀 착 .............................2p ∼ 3p
제 2 절 부 동 산 조 세 의 체 계 ..............................4p ∼ 5p
1. 부 동 산 조 세 의 목 적 .............................................4p ∼ 5p
제 3 절 주 택 정 책 의 변 천 ....................................5p ∼ 11p
1. 우 리 나 라 의 주 택 정 책 의 변 천 과 정 ..............6p ∼ 10p
2. 서 민 주 거 안 정 정 책 .........................................................10p
3. 신 도 시 개 발 정 책 .................................................10p ∼ 11p
제 4 절 부 동 산 조 세 의 연 혁 .............................10p ∼ 14p
1. 취 득 세 와 등 록 세 ............................................................10p
2. 재 산 세 와 종 합 부 동 산 세 .............................................11p
3. 양 도 소 득 세 ..........................................................11p ∼ 14p
제 3장 선행연구의 검토 및 실증분석
제 1 절 선 행 연 구 고 찰 .................................... 15p ∼ 21p
1. 주택정책과 주택경기에 관한 연구 ...................15p ∼ 20p
제 2절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분석 ..........20p ∼ 21p
1. 분석방법의 고찰 .............................................20p ∼ 21p
제 4장 결 론
※ 참 고 문 헌
제 1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조세정책은 시장 기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부동산의 이용행위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정책수단 중 대표적인 수단이다. 조세정책 중 대표적으로 부동산 정책목표를 위해 실시된다. 부동산 경기가 과열될 때, 조세부과를 통해 수요억제를 유도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하기도 하고, 토지 등에 대한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하기도 한다. 보유세인 재산세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기대수익을 낮출 수 있는 반면, 거래세인 양도소득세를 낮춤으로써 거래를 활성화를 유도할 수도 있다. 또한 가격탄력도를 이용하여 조세귀착의 분담률을 조절할 수 있다. 이를 토대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었을 시에는 보유세나 거래세를 강화하고 , 부동산시장을 부양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유세, 거래세 를 낮춰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다. 이처럼 부동산 조세는 경기상황에 따라 정책을 바꿔 부동산거래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는 순기능이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 제도 중 가장 큰 변화는 부동산관련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이는 부동산의 시장 가격 안정과 형평성 제고의 목적이 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 ~ 2001년까지는 경기 부양을 위한 노력으로 부동산 조세 정책을 완화시킴으로써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를 촉진 시켰다. 그러나 경제가 회복 되면서 일부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2002년 1월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시작으로 하여 2003년 10.31 ‘주택시장 안정 종합 대책’ , 2005년 8.31 ‘부동산 종합대책’ 2006년 ‘8.31 후속조치’등의 강력한 부동산 안정 정책을 발표하여 왔다.
이러한 부동산 안정 정책들은 기본적으로 호황기에는 수요억제책으로 불황기에는 수요 진작을 통한 시장 대응적 조세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는 특정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마다 시장 가격 안정과 형평성 제고를 목적으로 부동산 조세 강화를 통한 정책을 발표 하였으나 조급하게 만들어진 부동산 정책은 오히려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을 가중시켜 왔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동산 조세가 부동산자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부동산 조세의 변화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 살펴보는 걸 목적으로 공부해 보자.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정책들이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데 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는 방법으로는 정치·경제· 사회·문화·환경뿐만 아니라 투자자의 기대심리, 국내외 거시경제변수까지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하여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주택관련 정책들과 거시경제변수로 한정하였다. 주택관련 정책으로는 IMF이후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공통된 주택정책의 목표인 서민주거안정정책,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주택의 절대량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신도시공급정책, 각 정부들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시행한 경기활성화정책과 투기억제정책을 고려한 주택정책에 대한 더미변수로 정량화하여 서민주거안정정책지수, 신도시정책지수, 주택정책지수를 개발하여 주택관련 정책으로 사용하였다. 거시경제변수로는 선행연구 사례에서 효과성이 입증된 소비자물가지수, 종합주가지수, 선행경기종합지수, 회사채수익률(시장금리)을 사용하였다. 시간적 연구범위로는 IMF이후
1998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정부가 발표한 주택관련 정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주택정책에 대한 기대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공간적 연구범위로 분석대상지역을 전국, 서울, 강북, 강남, 광역시로 구분하여 주택가격지수를 사용하였다. 서울은 수요자의 특성이나 환경 등이 달라 같은 주택정책이라도 효과가 다르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강북과 강남으로 다시 분류하였고, 광역시는 지방을 대표하여 선택하였다. 실증적 연구방법으로는 시계열분석 중 자기회귀모형(VAR)과 로짓회귀모형 등을 이용하여 주택관련 정책들과 거시경제변수 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택정책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IMF이후 1998년부터 2009년 12월까지 정부가 발표한 주택관련 정책과 거시경제변수를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인 전국, 서울, 강북, 강남, 광역시를 중심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과 그랜저인과관계분석, VAR 모형을 이용한 충격반응분석과 로짓회귀분석을 이용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주택정책과 거시경제 변수들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하였다.
제 2 장 부동산 조세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