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테러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
개 요
1. 테러의 정의 및 기원
(1) 테러의 정의
(2) 테러의 기원
2. 911테러
(1) 911테러의 배경
(2) 미국의 911테러에 대한 군사적 보복
(3) 911테러 이후 국제정치의 근본적인 변화
3. 미국의 안보정책의 변화 및 대응
(1) 미국안보 정책의 변화
(2) 미국 군사전략의 변화
(3) 미국 동맹정책의 변화
(4) 미국의 일방주의적 외교정책 강화
(5) 911테러와 한반도
4. 국제테러의 실태
(1) 국제테러의 변화과정
(2) 국제테러의 실태
(3) 테러범의 사회, 심리적 배경
(4) 현대 테러의 일반적 경향
5. 국제테러에 대한 제재조치와 예방정책
(1) 테러에 대한 대응 개념
(2) 국제테러에 대한 제재조치
(3) 국제테러에 대한 예방정책
6. 우리의 대응 전략
(1) 유럽이나 미국과 비교한 국내의 국제 테러에 대한 법적 대응조치
(2) 앞으로 우리의 과제
1. 테러의 정의 및 기원
(1) 테러의 정의
폭력적인 공포정치 또는 암흑정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테러(teor)라면 테러리즘을 뜻한다. 테러는 위협 ·폭력 ·살상 등의 끔찍한 수단을 수반하므로, 테러 ·테러리즘 ·테러리스트라는 말들은 사람들에게 공포와 전율을 느끼게 한다. 테러리즘에 대한 개념과 정의에는 시각과 관점에 따라 약간의 차이와 이견이 있어 왔다. 같은 사건을 보면서도 관점에 따라서는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일반범죄로 취급하기도 하며, 다른 시각, 즉 특정집단에서는 애중적(愛衆的) ·애국적인 행동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따라서 테러리즘에 대한 견해는 합의적 정의를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테러리즘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각자의 주장이나 이론에 따라 설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테러리즘이란 용어는 1789년 프랑스혁명 당시 혁명정부의 주역이었던 J.마라, G.J.당통, 로베스피에르 등이 공화파 집권정부의 혁명과업 수행을 위하여 왕권복귀를 꾀하던 왕당파(王黨派)를 무자비하게 암살 ·고문 ·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자행하였던 사실(史實)에서 유래한다. 즉, 단순한 개인적인 암살이라든지 사적 단체에 의한 파괴 등이 아니고, 권력 자체에 의한 철저한 강력지배, 혹은 혁명단체에 의한 대규모의 반혁명에 대한 금압 등을 일컫는다.
즉, 단순한 개인적인 암살이라든지 사적 단체에 의한 파괴 등이 아니고, 권력 자체에 의한 철저한 강력지배, 혹은 혁명단체에 의한 대규모의 반혁명에 대한 금압 등을 일컫는다. 프랑스에서는 자코뱅의 공포정치에 대한 1794년 이후의 테르미도르 반동, 1815년 혁명 후의 루이 왕조에 의한 보나파르트파에 대한 탄압, 1971년 파리 코뮌의 패배 후, 이들에게 가해진 베르사유파에 의한 대량학살 등은 백색 테러리즘의 예이다. 이에 대하여 앞서 예를 든 자코뱅의 강압지배는 적색 테러리즘이라 불리는데, 혁명을 추진하기 위한 강권정치, 반동파에 대한 탄압 등은 1917년의 러시아혁명에서도 자행되었다. 그리고 히틀러와 무솔리니의 지배확립의 과정, 독재정권 수립 후의 공산주의자 또는 유대인 등에 가해진 잔인한 박해도 테러리즘의 예이다.
이와 같이 테러리즘은 혁명 ·반혁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정치현상이다.
(2) 테러의 기원
일반적으로 테러리즘은 1793년부터 1794년까지의 프랑스 혁명기간을 지칭하는 것으로 언급되었으며, 곧 공포정치(Reign of Teor)의 동의어로 사용되었다. 공포정치 라는 용어는 프랑스 혁명 당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마라, 당통, 로베스피에르 등이 공화파(共和派) 집권정부의 혁명과업 수행을 위하여 왕권복귀를 꾀하던 왕당파 (王黨派)를 무자비하게 암살, 고문, 처형하는 등 공포정치를 자행했던 사실에서 유래했다. 프랑스 혁명시기에 테러리즘은 국가가 정치적 억압과 사회의 통제를 위해 사용한 수단으로 합법 적인 권력을 가진 지배층에 의해 자행되는 관제 테러리즘(State Teorism)의 성격을 띄고 있었다. 이후 관제 테러리즘은 위로부터의 테러리즘 (Teorism from the above) 으로 아래로부터의 테러리즘(Teorism from the below)과 함께 공존하고 있다.
11세기에서 13세기까지는 페르시아에 흩어져 있던 이슬람 과격 종교단체들이 암살자 (Assassins)를 고용하여 자신들의 종교적 자유와 확산을 위해 고위 기독교 지도자들을 적으로 간주하고 이들을 살해하여 공포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했다. 암살자 들은 비교적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십자군을 상대로 정규전의 방식으로 대항하는 것은 패배를 초래한다는 인식 아래 장기적인 테러리즘 캠페인 전술을 채택했던 것이다.
종교적 목적달성을 위해 시작된 투쟁의 역사적 유산은 지금도 중동의 정치적 혼란 속 에서 계속되고 있다. 또한, 스페인의 종교재판소는 종교적 이단으로 간주된 사람을 처벌 하기 위해서 임의적인 체포, 고문, 처형을 일삼았다. 이처럼 정치적 그리고 종교적 요인이 작용하여 테러리즘은 확산되었고 이러한 역사의 유산이 16세기와 17세기의 폭군시해론 으로 이어졌으며, 18세기에는 프랑스 혁명의 공포정치로 이어졌다.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초기에 테러리즘은 서유럽과 러시아, 미국 등지에서 무정부 주 의자들에 의해 채택되었다. 이들은 혁명을 위한 정치적. 사회적 변화를 효과적으로 이루어 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요인들을 암살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이러한 신념아래 세르비아의 청년 가브리엘로 프린체프에 의해 오스트리아 페르디난트 황 태자가 살해되었고, 동 사건은 세계의 역사를 바꾸어 놓은 제1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