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서론
* 러시아 행정체제
Ⅰ 러시아 행정체제의 형성과정
1. 소련붕괴
2. 행정개혁과정
Ⅱ. 러시아의 행정체제
1. 러시아 관료제의 구조적 구성요소
2. 러시아 연방행정과 지방행정
3. 러시아의 직업공무원 제도의 특징
Ⅲ. 러시아 관료제의 구조적 특징
1. 초 대통령제
2. 행정부- 의회 관계
*일본 행정체제
Ⅰ. 일본 행정체제의 구조
1. 행정체제의 외부환경
2. 행정체제의 정부형태
Ⅱ. 일본의 관료제
1. 배경적 이해
2. 관료제의 발달과정
3. 관료제의 구조
4. 일본의 현대 공무원 제도
5. 일본 관료제의 특징
6. 관료제와 정치환경
* 러시아-일본 관료제의 비교
* 러시아, 일본을 바탕으로 바라본 동북아시아 행정체제의 개략적 특징
-결론
-참고문헌
-서론
관료제의 사전적 정의는 “전문적 능력을 가진 관료들이 일정한 법이나 규칙에 따라 질서 있는 행정을 행하는 조직형태”이다. 즉 체제의 유지, 관리를 통해 발전을 꾀하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인 것이다. 이러한 하나의 국가를 포괄하는 체계, 즉 시스템이라는 건 결국 “필요”에 의해서 구축될 수밖에는 없고, 따라서 이러한 필요는 “개방의 시대” 속에서 보다 다층적이고 다변화된 요구로 변화하였다.
결국 현대는 “개방의 시대”이다. 집중, 집권이라는 이름으로 닫혀있는 공간 속에서나 존재하던 권리는 열린 공간으로 나오면서 분산, 분권이라는 의미가 가능해졌고 폐쇄적이고 획일적이던 문화양상은 열린 매체로의 각종 컨텐츠 유입을 통해 다양화를 이루어냈다. 이러한 전국가적인 다각적인 변화는 이를 구성하는 지역사회와 국민들을 끊임없이 변화시켰고 이러한 변화의 양상에 대해 언제나 국가는 그 시스템, 즉 관료제라는 틀의 변화를 통해 능동적인 적응을 이루어냈다.
이제 아시아를 대표하는 두 강대국, 러시아와 일본의 관료제전반을 “비교행정” 이라는 기준을 통해 살펴보고 아울러 이러한 관료제적인 접근을 통해 각국의 일반적인 속성 도출과 아울러 아시아 행정체계의 전반적인 특징까지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 러시아 행정체제
Ⅰ 러시아 행정체제의 형성과정
1. 소련붕괴
소비에트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지난 1991년 12월 31일에 공식해체되고 이듬해 1월1일을 기해 독립국가연합의 새 체제가 출범하였다. 이른바 구소련은 레닌시대를 거쳐 스탈린, 흐루시초프, 브레즈네프, 안드로포프, 체르넨코를 거쳐 고르바초프 시대에 들어오면서 해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985년 3월 11일 당시 54세의 고르바초프가 소련공산당 서기장에 취임하고 난 후 약 6년여의 시간이 경과하는 과정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과감한 개혁과 개방을 각각 의미하는 페레스토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를 추진했다. 페레스트로이카의 추진으로 소련에서는 당 정치국 중심의 프로레타리아 독재체제를 국민의 직접선거와 언론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체제로 변모시켰고 국가보안위원회(KGB)등 절대권력기관의 기능이 크게 약화되었다. 대대적인 군축정책을 통해 1945년 얄타협정으로 출범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양극체제의 동서냉정시대는 서서히 저물기 시작했다. 1989년 12월에 열렸던 고르바초프와 미국의 레이건대통령 간의 몰타의 미소정상회담을 통해 정식으로 냉정시대의 종언이 이루어졌다.
2. 행정개혁과정
1) 행정개혁의 1단계 (1991~1993)
소련이 해체되고 새로운 러시아연방의 시대를 열면서 우선 시급한 것은 시장화를 추진할 수 있는 연방행정기관의 정비였다. 옐친은 1992년 5월 12일 “행정체제정비에 관한 대통령령” 과 1992년 9월 30일 “연방행정권력의 중앙 기관 구조에 관한 대통령령”을 통하여 행정기관의 종류와 구조를 정비하였다. 민영화와 관련하여 대외무역부, 국가계획위원회, 국가조달위원회 등 계획경제 관련 부서를 없애고, 이를 대체하기위한 공기업을 만들었다. 경제자유화와 관련하여서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 반독점 정책 및 신경제구조 지원 국가위원회, 연방조세국, 연방 조세 감독국, 연방출납국 등의 부서를 만들었다. 한편 직업공무원제 정립을 위해서 공무원의 활동과 인사에 관한 최초로 규정화한 대통령령 2267호를 1993년 12월 22일에 공포하였다. 그러나 연방법으로 규정되지 못하였다는 점과 지방공직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노멘클라투라 공직제도를 민주주의 체제의 실적주의 공직제도로 전화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관장할 독립적인 인사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전연방 전력엔지니어링부 산하 고위직 교육 연수원의 베코프를 중심으로 안이 마련되어 창설된 기관이 ‘로스카드리’이다. 그러나 대통령부 행정실장 부르불리스를 제외하고는 영향력 있는 정치인의 지지를 받지 못했었고 보수적인 체르노미르딘 총리가 입각하고서는 더욱 지지 기반이 취약해져 1994년 5월 해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