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행정사례연구
부제: 경상남도 마창대교 운영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3. 연구범위
4. 연구방법
Ⅱ. 마창대교 운영현황
1. 사업운영
2. 통행료
3. 통행량
4. 적자보전금 지급현황
Ⅲ. 마창대교 문제점
1. 마창대교 통행량 예측의 실패
2. 실시 협약 체결이후 드러난 민간투자자의 문제점
3. 마창대교 개통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
Ⅳ. 활성화 시킬수 있는 방안
1. 접속도로의 조기 개통
2. 마창대교 주변지역 관광지로 개발
3. 마창대교에 관한 인식 개선
4. 통행료의 다양화
Ⅴ. 결론
Ⅵ. 참고자료
Ⅰ. 서론
1. 연구 배경
원래 정부의 일이였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에게 넘겨 민간이 건설하고 운영하는 사업을 민자 사업이라 한다. 민자 사업은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활용하기 위해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 유지 촉진법이, 1999년 최소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조항을 덧붙여 민간투자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민자 사업은 무위험 고수익의 사업으로 민간의 입장에서는 적은 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지만 민자 시설 이용자들은 비싼 통행료를 내고 지방정부는 최소수익보전금을 지급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고 있다.
경상남도의 민자 사업 제 1호 마창대교도 마찬가지이다. 2016년 재정사업으로 마창대교와 접속도로를 건설 할 경우 사업비 3913억 원이 소요되지만 민자 사업으로 추진한 결과 6178억 원이 들었고 약 2200억 원의 차이가 난다.
또 예측통행량이 실제통행량의 절반 수준밖에 지나지 않아 보전금을 매해 지급해주고 있다. 비싼 통행료는 통행료대로 받고 최소수익을 보장해주는 보전금도 받고 있어 민간투자자는 쾌재를 부르고 있는 반면 이를 부담해야하는 이용자나 경상남도 도민들에게는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따라서 경상남도 마창대교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
2. 연구 목적
2008년 7월 민자 사업으로 건설된 마창대교가 2008년부터 30년간 운영하고 이 기간 동안 통행료를 징수한다. 경상남도와 (주) 마창대교가 협약을 맺으면서 차량 통행량이 최소 운영수입 보장에 못 미치면 적자보전을 해주기로 했다. 경상남도는 마창대교를 이용하는 차량 통행량이 예측한 통행량에 미치지 못하면서 적자보전금(수익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 적자보전금으로 경상남도의 세금이 해마다 지불하면서 마창대교는 경상남도의 골칫거리가 되었다. 경상남도는 (주) 마창대교와 하루 평균통행량을 기존의 평균통행량보다 줄일려는 협상을 하는가 하면 (주) 마창대교가 앞장서서 마창대교 통행량을 늘리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마창대교가 경상남도의 애물단지가 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 범위
마창대교의 사업운영, 통행료, 통행량, 적자보전금 지급현황을 살펴본다. 마창대교의 문제점을 부풀려진 인구예측으로 인한 예측통행량의 문제점, 민자 사업 과정에서의 문제점, 민자 사업 결과 문제점으로 나눠서 살펴보고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본다.
4. 연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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