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연기, 공주에 ‘행정 중심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특별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나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서울시와 정부청사가 있는 과천시를 비롯한 수도권은 “야합에 의한 수도 분할”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얼마가 들어도 행정수도 건설을 늦추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말과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막고 싶다는 서울시장의 인터뷰 내용이 신문 상에 오르내리며 감정적인 대립으로 번져가고, 일각에선 또다시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내려는 움직임도 보인다. 이런 문제들을 합리적으로 해결해내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또 한 차례 분열과 혼란 속에 빠져들지 모른다.
행정도시 건설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한 것으로 논의된 바 있으며 균형발전은 국민 통합을 위한 것이나 그 결과는 지역으로 나뉘어 싸우고 국론이 갈라지는 모양새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 조에서는 지난해부터 이슈로 주목 받고 있는 행정도시 건설이 이처럼 휴유증을 갖게 된 근본이유가 어디서 비롯된 것이며, 그 과정이 향후 한국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는 것이 현 정치현실에서 중요한 문제 중 하나라고 생각하여 위 주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이번 과제에서는 우선 행정도시 건설이 논의되기 시작한 배경과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한 역사적 배경과 추진일정을 살펴보고, 이에 관한 각계의 찬반론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그 다음으로 바람직한 진행과정을 찾는 과정으로서 우리와는 역사적 배경이 다르다할지라도 외국의 (행정)수도 건설사례에 대한 분석과 비교를 통해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신행정수도 건설사업에 반영하는 것은 차후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외국의 행정수도 건설 사례를 중앙정부의 핵심기능을 일괄적으로 특정지역에 이전하거나 집중시키고 이를 신도시 건설과 연계하거나 수도에 있는 중앙정부의 일부기능을 특정지역에 이전시키고 이를 신도시건설과 연계시키는 형태로 구분하여 분석해보았다. 끝으로 행정도시 건설의 바람직한 진행방향에서는 위 사항을 종합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 론
ⅰ. 행정도시건설의 도입배경
1. 행정도시 건설의 필요성
1) 수도권의 문제
⑴ 수도권의 인구집중
수도권의 인구집중도 통계청 통계 데이터베이스. 1970년 1980년 1990년 1995년 2000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