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발전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
- 목 차 -
Ⅰ. 서 론(문제재기 및 연구목적)
Ⅱ. 행정환경의 변화
Ⅲ. 행정환경변화에 대한 과제
1. 21세기 행정의 새 패러다임
2. 21세기 행정영역의 변화
Ⅴ. 한국행정의 발전과제와 비전(종합)
1. 중앙집권적 행정의 문제를 풀어야 한다
2. 두뇌 정책집단 조직화
3. 통일에 대비한 행정 시스템의 설계
4. 한민족을 대상으로 한 행정시스템 설계
5. 한국거주의 외국인 대상의 행정 서비스
6.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시스템의 구축
7. 국제적 행정전문가의 양성
Ⅶ. 결론 (전망과 한계)
Ⅷ. 참고자료
Ⅰ. 서론(연구목적)
한국은 60년대 이후 개발을 위한 행정이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면서, 국민의 노력과 역량을 결집시키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킴은 물론, 개발도상국에서도 보기 힘든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는 발전행정의 꽃을 이룬 박정희 정권시절 국가적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자 중심 핵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은 관료내부 권력의 남용과 부정 부패 등이 심화되고, 그 한계점에 이르게 되자, 행정에 대한 국민의 시각은 부정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고, 심각한 정체성의 위기(Identity Crisis)를 맞이하게 되었다.
우리는 IMF라는 국가적 위기를 맞아서 정, 경제계, 사회, 문화가 온통 구조조정, 감축과 효율적 기관으로의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위기이자 기회의 시기를 가질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기존 거대 기업의 성공적인 구조조정과 여러 기관의 효율적 구조로의 전환이 속속들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유독 구조조정과 효율성을 부르짖던 정부는 그 비대한 몸집과 관료적 비효율성을 그대로 감싼 체 우리실정에 대한 고찰 없이 선진국 시스템 도입만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 NEIS(국가 교육정보 시스템) 와 같이 검증과 충분한 준비 없는 밀어붙이기 식의 행정시스템 구축하기를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행정 개혁은 수십 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시절부터의 일제 잔류 세력의 숙청 실패이후 한국 행정은 개혁과 실패의 연속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논자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한국 행정의 환경을 연구하여 21세기 국가 발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행정환경의 변화 (문제원인 분석)
행정이 설자리를 잃어 가고 있다. 1980년 대 이후 서구에서 확산된 신자유주의는 기존의 거대국가를 비판하고 행정의 역할을 축소하는 작은 정부의 지향을 이념의 기치로 내걸고 있다. 즉 행정기능이 축소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것이다. 관료제는 비효율의 상징으로 인식 되있고 최근 시민단체들이 공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 심지어 행정 개혁 작업시 행정학자들보다 경영학자나 경영컨설턴트들이 중용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국가의 기능은 축소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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