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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 한국경제 적용상의 문제점 -
1. 공급중시경제학의 개념과 재등장배경
1. 공급중시 경제학이란?
공급중시경제학은 케인즈 경제학의 총수요관리정책에 대항한 것으로 경제정책의 초점을 공급측면의 생산 활동에 두고 있다. 또한 공급중시론자들은 공급측면의 생산성향상을 위해서 감세에 의한 공급력 증대를 강조하였다. 높은 소득세는 개인들의 노동의욕을 저하시키고, 저축의욕을 저하시키며 이것은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감소시켜 기업의 생산력을 증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공급중시경제학은 감세에 의해 노동과 저축을 보다 더 매력있게 유인하고 더욱이 기업 투자의 촉진을 노린다는 점에서 개개인의 ‘인센티브(incentive)’에 관한 새로운 학문이라는 특질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공급중시경제학은 공급측면을 중시하며 세율 인하 등을 통하여 개인과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게 되면 이것은 실질소득증대로 이어져 노동의욕 향상에 따른 노동생산성 증대와 이에 따른 기업의 투자 증대로 인하여 고용창출과 경기 회복이 실현될 것이라고 보았다. 동시에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세율 인하에 의한 세수의 감소영향은 자동적으로 상쇄되거나 오히려 세수가 증가하게 되고 이에 따라 재정적자가 해소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재등장배경
‘…… 당시에도 정부의 간섭은 너무 심하고 세금은 과다한 데 비해 성장의 유인은 너무 약하다고 주장한 보수주의자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진지하게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 보수주의자들의 주장이 어느 날 갑자기 때를 만나게 된 셈인데, 그것은 1973년 이후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음ㅡ즉 미국인들이 기대하던 생산성과 생활수준의 급속한 성장이 왠지 지지부진하다는 사실ㅡ이 점차적으로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들어 세계경제는 스태그플레이션, 자원부족 및 생산성 상승률의 둔화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하였으나 기존의 경제학으로써는 이들 문제의 해결에 한계를 드러내었다. 특히 미국경제는 1960년대 후반 스태그플레이션의 현재화, 과소저축과 자본축적 부족 및 그에 따른 생산성의 저하 등으로 점차 악화되어 왔으며, 사회복지비의 과도한 지출은 재정적자의 누적, 나아가 가계와 기업의 조세부담을 가중시켰다. 미국경제가 직면한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케인즈 경제학에 따른 정책처방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에 종래의 주류경제학이 무시해온 공급면의 분석을 중시하는 공급중시 경제학이 등장하였다.
케인즈경제학이 공급측면을 중시하는 Say의 법칙 혹은 고전학파이론에 대한 불신에서 출발하였다면, 공급중시경제학은 수요측면을 중시하는 케인즈이론의 한계를 보정하기 위해 새로이 등장한 것이라 볼 수 있다. 1970년대에 현실적으로 미국 경제가 처해있던 일련의 문제점들을 케인즈이론 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고적학파의 공급중시견해를 재등장시키고 있는 것이다.
2. 공급중시경제학의 이론과 정책대안
1. 래퍼 곡선 이론
래퍼 곡선은 세율과 세수 간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공급중시경제학을 잘 설명하고 있으며, 이것은 다음의 두 가지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첫째는 사람들은 과세 후의 임금이 상승할 때 보다 많은 노동을 제공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들이 과세 후의 투자의 수익률이 증가할 때 보다 많은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것은 세수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