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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본론
1) 전후 일본의 행정개혁 과정
2) 1990년대 이후 일본의 행정개혁
① 전후 행정체제의 문제점
② 행정개혁의 주요 내용
③ 개혁의 경과 및 정치 지형
④ 개혁의 결과 및 한계
Ⅲ. 결론
Ⅰ. 서론
일본의 행정개혁은 1945년 패전 직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가 결코 짧지 않다. 시기별로 국가가 처한 상황이나 사회경제적 필요에 따라 일본의 행정개혁은 변천을 거듭해왔고, 현재는 1990년대 하시모토 내각이 추진하기 시작한 행정개혁이 2001년 1월 6일 일본에서 새로운 중앙행정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으로써 현실화되었으며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본론에서는 먼저 시기별로 행정개혁이 어떠한 형태, 방향으로 실시되어 왔는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본 후 1990년대 이후 일본의 행정개혁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전후 일본의 행정개혁 과정
일본 정부에 의해 시도된 행정개혁의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논자에 따라 다양하지만, 여기서는 행정개혁과 경제발전과의 관계를 기준으로 구분하여 전후 부흥기, 고도 성장기, 포스트 고도 성장기 등 3기로 구분하였다.
제1기는 전후 부흥기의 행정개혁이다. 이 시기는 1945년 패전 직후 설치된 행정조사부가 추진체가 되어 전시체제 해체 및 민주화 추진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점령개혁(1945~1948), 행정기구쇄신심의회를 중심으로 한 재정재건개혁(1948~1951),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이후의 일본인들에 의한 점령개혁에 대한 전면적 시정, 법령의 간소화, 인원의 삭감 등 역코스 종전 후 중국의 공산주의화라는 국제정세의 변화로 미국의 대일정책의 목표가 비무장화 민주화에서 재무장화와 경제부흥으로 급선회하게 되는 것을 역코스(reverse course)라 한다.
민주화 개혁(1951~1954)시기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제2기는 고도 성장기의 행정개혁이다. 제2기는 행정심의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 임시행정조사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 행정감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개혁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고도 성장기의 행정개혁으로써 과학기술행정과 방재행정 등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는 행정개혁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 때는 전통적인 행정개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의 목표관리, 인사관리의 중요성 강조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개혁보다는 행정관리를 중시하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제3기는 포스트 고도 성장기로서 1981년에서 1983년의 제2차 임시행정조사회부터라고 할 수 있다. 당시의 저성장 경제상황 속에서 중세 없는 재정재건을 목표로 하였으며, 특히 나카소네 내각 때인 1987년 제2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1987~1988)시기에는 그때까지의 행정개혁 가운데 비교적 성공을 했다는 평가가 있으며, 이 때의 논리는 규제행정 철폐, 경제구조 재조정, 공공부문에서의 민영화를 추진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는 국철(JR), 일본담배공사(JT), 일본전신전화공사(NTT)의 3대 공사의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비록 3공사의 민영화에서는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결과적으로 관료제의 저항이 강한 영역에 대한 개혁이 회피됨으로써 관료제와 정치의 융합관계나 관료제, 정치, 이익단체 간의 이익네트워크의 재편성이라는 구조적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대표적으로 제2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의 개혁 논의 속에서 중앙 성청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대장성이 개혁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나카소네 행정개혁의 주된 표적이 3공사의 민영화로 설정된 것은 제한된 정치기반 하에서 기득권 체계의 저항을 최소화하고 지지를 최대화할 수 있는 과제로서 선택된 것으로 정치 전략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3공사는 비효율적 경영에 의한 재정 적자의 대표적 존재였을 뿐 아니라, 특히 당시 급진적 노동운동의 근거지였던 국철의 민영화는 노동운동의 재편이라는 면에서 기득권 체계의 수익자인 보수 세력의 지지도 동원할 수 있었으며, 동시에 소비자적 논리에 의한 공사 경영 비판으로 여론의 지지 획득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
끝으로 1990년 제3차 임시행정개혁추진심의회(1990~1993)부터 지금까지의 시기이다. 자민당정권이 붕괴하고, 구마모토 현 지사 출신인 호소카와 비자민 연립내각이 등장하면서 본격적으로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일반인들에게 거론되게 되었는데, 이 때는 자민당 장기집권에 의한 정경유착의 철폐와 생활자 중심의 행정개혁을 추진하려 하였으나 연립내각이 오래가지 못하게 되면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오히려 행정개혁 추진의 힘을 얻게 되는 시기는 행정개혁의 실패로 정권을 잃은 자민당이 연립내각의 한 축으로써 정권에 복귀하면서부터 이다. 즉 당시의 자민당 총재인 하시모토가 수상직을 수행하면서 행정개혁회의의 의장직을 겸직하게 되자 중앙성청 개편, 지방분권 추진과 규제완화에 관한 내용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게 된다. 지금부터 1990년대 하시모토 내각의 행정개혁을 중심으로 일본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