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 행복도시의 개념
행복도시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준말로서 “인구와 기능의 수도권 일극집중의 가속화는 수도권의 질적 성장에도 지장을 주고, 지방의 침체도 가속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해 결국 국가 전체의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 5대 정책 중의 하나인 공간정책의 일환이로 시행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는 자족적 도시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하기 위해 30~50만 명을 목표인구로 하고 있고 도시의 주요기능으로서 국가중앙행정기능을 주 기능으로 하고, 국책연구기능, 문화 국제교류기능, 대학, 첨단산업을 부 기능으로, 그리고 관광 레저 및 시청이나 상업시설등과 같은 도시기본생활서비스 기능을 수용할 계획이다.
2. 행복도시의 건설배경
21세기 지식정보화사외,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정치 환경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일방적인 통치로서는 더 이상 국가발전을 기약하기 어렵다. 따라서 지역중심의 국정운영을 수행하게 하여 지자체와 시민 사회가 거버넌스로서 국가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는 그동안 중앙집권방식에 의한 행정수행방식으로 길들여진 행정체계로는 효율적인 행정을 할 수 없게 되었음을 알려준다. 따라서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기능은 점차 지방정부로 이양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지방정부의 자율권이 신장되고 책임행정이 강화되어야 한다.
또 과도한 중앙집권은 자원배분을 왜곡하여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불균형 격차를 더욱 심화시켰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기 유례를 찾기 어려운 심각한 수준에 당면하고 있다. 수도권의 인구 집중, 수도권의 중추기능과 경제력 집중으로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은 가속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강력한 분권의지를 가진 참여정부는 대통령 선거공약의 이행을 구체화하기 위한 작업으로 정부혁신시장분권위원회 조직하고 적극적인 지방분권개력과 지역균형발전을 가속화하였다. 참여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을 최우선의 과제로 국정운연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니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중단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는 반영하되 수도권과 지방이 모두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효과를 극대화하는 대안을 모색하던 과정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행정도시건설을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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