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첨단산업과 의료복지를 중심으로
들어가는 말
한국인에게 대만은 참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각인되어있다. 일단, 대만이라 하면, 격동적이었던 중국의 근현대사를 상기키기게 하고(국민당 정부의 本土退陣), 일본의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배 경험을 떠오르게 한다(한국과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배를 경험했다). 또한 대 만은, 이러한 역사적 장면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경제산업적, 문화적인 맥락에서도 한국과 각별한 관계에 놓여있다. 물론, 지난 세기에 공식적인 대만과의 수교가 단절됨으로써, 양국의 관계가 다소는 소원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한국과 대만은 끊임없이 교류하고, 유기적으로 접촉하고 있다. 문화콘텐츠(한류)를 통해서, 그리고 산업기술적인 상호부조를 통해서, 양국은 세계시장 속에서 서로를 마주하고 있다. 이러한 ‘대만의 중요성(한국과의 관련성)’은, 신자유주의화 되어가는 세계무대 위에서 더욱 증대되고 있다. 더구나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의 대두로 인해, 한국은 대만과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정립하지 않으면 안되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한국이 ‘중국의 위협’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만에 대한 연구를 게을리하거나, 대만과의 관계를 소홀하게 다루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단지 이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는 ‘대만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 산업의 현주소를 반성해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 동아시아 三개국의 조화로운 발전과 번영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대만의 존재를 잊어서는 안된다.
앞으로 진행될, 대만의 경제산업에 관한 연구는, 산업정책과 그와 관련된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만의 의료복지체계에 대해서도 짧게 덧붙이기로 하겠다.
대만의 경제산업적 기반
대만의 경제산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대만에서 시행되어져왔던 대만 고유의 산업정책을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한 국가의 경제산업은 필시 그 나라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시대에 고도의 발전을 이룩한 대만의 경제산업을 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정책에 대한 연구가 선행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 앞으로, 간략하게나마 (이제까지 행해졌던) 대만의 산업정책을 살펴봄으로써, 現대만의 경제산업실태를 조망해보도록 하겠다. ; 또한 이것(경제산업적 기반에 관한 연구)은, 現대만의 경제산업이 ‘어떠한 방식’으로 형성되어져 왔는지를 대변하게 될 것이다.
⑴대만의 경제건설 4개년 계획 富川盛武, 『臺灣の企業成長とネットワク』, 東京, 白桃書房, 2002年. 第1章 요약.
후지모리 에이오(藤森英男)의 분류에 따르자면, ‘경제건설 4개년 계획’ 중, 제1차(1953-56년)부터 제2차(1957-60년)까지의 기간은 수입대차공업화에 해당되며, 제3차(1961-64년)부터 제9차(1986-89년)에 이르는 기간은 수출지향공업화시기에 해당된다. 藤森英男, 『アジア諸國の産業政策』, 東京, アジア經濟硏究所, 1990年. p.60-61.
앞으로, 에이오의 연구에 근거하여, 대만의 경제건설 4개년 계획을 개괄해보도록 하겠다. 同書. p,49-56.
ⓐ제1차부터 제2차까지(1953-60년)
계획의 주요과제는 산업회복과 경제안정으로, 그 실재적인 방법으로는 미국의 원조를 활용하는 것이었다. 당시의 대만 경제는 비정상적인 인플레이션과 저금적자, 국제수지적자에 휘말려 있었으며, 국제적인 정치경제 환경도 매우 좋지 못하였다. 이러한 이유에서, 구체적인 경제정책의 목표는 이른바 “자급자족”이었는데, 바꾸어 말하자면 ‘경제적인 안정의 도모’라고 할 수 있다. 험난한 경제상태를 극복하는 것이 최우선의 지상명령이었기 때문에, 대만은 미국의 원조를 바탕으로 하여 생산의 회복과 증대를 계획하였고, 그와 동시에 경제안정의 달성을 추구하였다. 이것이 제1차계획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적인 목표였다.
따라서, 모든 산업의 정책입안에 공업조사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각 제조업부문의 설비능력, 생산확률, 기술수준, 제품품질에 관한 싱태조사가 중요항목의 하나가 되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1956년에 공업센서스총보고가 간행되기에 이른다. 이 점으로부터 제1차 계획의 수동성만이 아닌, 선경지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공업 계획에서는 특정업종의 발전을 촉진하는 구상으로써, 식품, 제당, 방적, 목재, 제지, 화학, 비료, 유지, 석유정제, 시멘트, 철강, 알루미늄, 기계, 전기, 요업(窯業)에 이르는 15업종을 들고 있다. 수입대체산업의 육성으로써, 상기의 15업종 이외에도, 플라스틱, 회섬(化纖), 유리, 제약, 알콜, 피혁, 담배, 수공업의 8종이 추가되어, 총합 23항목이 육성 대상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