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
Ⅱ. 한탄강 댐 건설갈등
1.한탄강 댐 건설사업
2.한탄강 댐 건설 추진 배경
3.한탄강 댐 건설 갈등의 전개과정
4.갈등발생의 주요 원인과 쟁점
Ⅲ. 한탄강 댐 건설 갈등에서 나타나는 정치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1.정치적 측면
2.경제적 측면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민주화가 진전되고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서 정책과정에 대한 참여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국책사업일지라도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동의 없이 정책이 추진되면 정책결정단계에서부터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에는 집행이 어려워지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
일단 발생한 갈등은 잘 해결 되지 않고 장기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사업과 중요한 정책들이 이해당사자 및 시민단체, 지방자치단체, 해당자치구의 시민 등 다양한 단체의 반대와 의견대립으로 장기간 표류하고 있어 부정적인 사회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고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의 지연을 가져와 정책의 비효율성이 생기고 있다. 공공사업과 관련된 갈등은 이념과 가치, 환경, 지역이라는 요소가 결합하여 갈등이슈가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집단적 이해와 사회구성원간의 가치판단도 다양하여 갈등당사자의 구조도 복잡한 것이 보통이다. 특히 댐 건설과 같은 공공사업은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가 가능하고 홍수 조절을 통해 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방지함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편익을 가져다주는 반면 댐 상류지역의 환경훼손 및 대규모 이주민 발생,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자연환경 변화로 인한 농작물 피해 발생 등 그 편익과 비용 면에서 지역 간 이해의 상충문제가 극명하게 대두되므로 갈등의 정도가 매우 심하다.
갈등은 역기능뿐만 아니라 순기능도 가져오기 때문에 갈등을 잘 관리하고 이를 통해 얻은 갈등관리의 유인기제를 새로운 갈등상황에 적용하여 해결하게 된다면 사회구조의 유지 및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식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탄강 댐 건설갈등 사례를 통해 공공사업 추진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구조를 분석하고 이후에 발생하는 갈등의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과 유사한 갈등의 경우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한탄강 댐 건설갈등을 대상으로 댐 건설에 따른 갈등 대상인 상, 하류 대상지를 각각 찬반 지역으로 설정하고 건설주체인 정부와 반대 단체로서 환경단체를 본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전체적으로 문헌조사를 통한 사례분석 연구를 실시했고 한탄강 댐 건설사업의 추진 배경과 갈등 전개과정, 갈등의 원인 및 쟁점, 갈등에서 나타난 정치적·경제적 측면을 분석했다. 본 연구의 자료 수집은 국내의 연구문헌을 중심으로 관련기관의 자료 수집과 각종 통계자료, 언론의 보도 자료를 활용하였다.
Ⅱ. 한탄강 댐 건설갈등
1. 한탄강 댐 건설사업
< 한탄강 댐 건설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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