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환경오염에대한 불법행위책임
(국제자유도시와토시사법)
Ⅰ.서론
1.환경오염책임
(1)환경오염의 의의
환경오염이란 인간의 인위적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유해요소가 일정의 지역의 대기, 수질, 토양 등에 작용하여 그를 이용하는 인간, 동물, 작물 등에 손해를 끼칠 정도의 나쁜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것을 말한다.
(2)환경오염책임의 특색
환경오염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의 다른 유형과 구별되는 다음과 같은 특색이 있다.
1) 환경오염은 일차적으로 대기, 수질, 토양 등에 해를 끼치고 이들을 매개체로 하여 2차적으로 잍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힌다. 가해자의 정상적인 활동의 결과 부수적으로 소량의 손해요인을 계속적으로 방출하거나, 가해자측의 비정상적인 사고로 인하여 유해요인을 대량으로 방출함으로써 환경을 오염시킨다.
2) 환경오염에 의한 침해는 광범위하게 발생한다. 환경오염의 피해가 일정지역의 주민전부에 미치거나 또는 그 지역 내의 모든 동물, 직물 등의 재산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환경오염책임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개인적인 법률문제가 아니라 환경지역전체의 공동의 법률문제로 되며, 나아가서 사회적, 국가적, 문제로까지 확산된다.
3) 환경오염에 의한 침해는 통상 계속적으로 발생한다.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인위적 활동이 계속되는 동안은 그와 함께 침해도 계속됨이 보통이다. 그러므로 그 피해의 법적 구제에 있어서도 이미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고, 오염원이능ㄹ 근원적으로 제거시키는 방지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할 것이 요구된다.
4) 환경오염에 의한 침해는 가해자의 적법한 활동의 결과 부수적.필연적으로 야기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의 활도은 공영사업인 경우도 있고 사기업의 영리활동인 경우도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어느 정도의 공익적 기여를 하고 있다. 그러무로 침해의 구제에 있어서 가해자간의과 침해자간의 이익이 비교형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익형량의 결과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이나 방지조치를 하도록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정도의 환경오염만이 가해자의 배상책임 및 방지조치의무를 발생시킨다. 이에 미달하는 환경오염은 우리가 현대산업사회를 다른 사람과의 공동생활 속에서 영위해 나가는 이상 인내하여야 한다.
(3) 환경오염피해의 사법적 구제
1)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한 구제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구제적으로 대표적인 것은 환경정책기본법상 손해배상제도를 들 수 있다. 이 법은 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무과실책임이란 점에서 획기적이다. 이 법은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업자는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