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정의를 위한 배려 고찰 - 배려 윤리에 관한 짧은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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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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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온전한 정의를 위한 배려 고찰
-배려 윤리에 관한 짧은 보고서
목 차
1. 서론 - 정상참작은 배려의 발로이다.
2. 배려 윤리에 대한 이해
1) 배려, 그리고 배려 윤리
2) 길리건 배려윤리의 특징
3) 나딩스 배려윤리의 특징
4) 길리건 주장과 나딩스 주장의 공통점
3. 하인즈의 딜레마 - 과연 여성은 남성보다 도덕 수준이 떨어지는가?
1) 사례 살피기
2) 배려 윤리를 통해서 본 하인즈의 딜레마
4. 배려 윤리의 필요성 Ⅰ: 군가산점 문제 - 남성의 군복무와 여성의 임신은 동급?
1) 사례 살피기
2) 양성 간 배려의 필요성
5. 배려 윤리의 필요성 Ⅱ: 동성애 문제 - 사랑이라는 본질은 같지 않은가.
1) 사례 살피기
2)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
6. 초등교육에의 접목 : 배려 윤리 +정보 윤리
1) 정보화 사회의 윤리적 문제
2) 정보 윤리의 개념과 성격
3) 배려 윤리와 정보 윤리의 접목
4) 배려 윤리와 접목한 정보 윤리의 지도 내용
5) 교실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활동의 예
7. 결론 - 온전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배려가 필수이다.
8. 참고문헌
1. 서론 - 정상참작은 배려의 발로이다.
"전과 있지만 성실히 살아왔다" 법원, 절도 재범에 선처 2005년 4월 22일 CBS 뉴스 기사
전과자라는 이유로 가정과 직장을 잃은 뒤 다시 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자에게 법원이 온정을 베풀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2단독 안기환 판사는 지난 21일 검찰로부터 징역 2년을 구형 받은 박모씨(37)에게 피고는 재범이며 죄질이 불량하지만 출소 이후 성실히 살았으며 죄를 깊이 뉘우친 점을 참작한다며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2002년 9월 절도죄로 3년 6개월을 복역한 뒤 지난 2월 신촌의 한 대학 졸업식에서 다시 한 여성의 지갑을 훔치고 난 직후 경찰에 붙잡혀 기소됐다.
법원은 박씨가 "복역한 직후에 전자부품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취업한 뒤 모범사원으로 표창을 받고 동료와 결혼도 했지만 승진 과정에서 전과를 숨기고 취업한 것이 밝혀져 이혼하고 회사도 그만두면서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을 감안해 선처했다"고 밝혔다.
CBS사회부 조애영기자
법관들은 사건에 대해서 판결을 내릴 때 피고인이 지은 죄, 즉 행위만 보고 판결을 내리지는 않는다. 피고가 그러한 행위를 할 때 어떠한 정신 상태에 있었는가, 주변이 어떠한 상황이었는지에 대해 고려할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현재까지 피고인에 대해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모두 판결을 내리기 전에 접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었어도 징역을 살지 않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할 수 있으며, 위의 사례처럼 형량을 대폭 줄일 수도 있다. 집행유예나 검사들의 기소유예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장치들을 두었을까. 피고의 정신이 어떠했던 간에, 주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었던 간에 법전에 명시된 대로, 정해진 규칙대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결과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한 것은 변치 않는 사실인데 말이다.
필자는, 이러한 정상참작이 피고인을 죄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인정하고 배려하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한다. 물론 피고인이 죄를 지은 것은 사실이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속사정을 피고인의 입장이 되어 이해하고 수용해보려는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물론 법원의 지나친 온정주의에 의한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기는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법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이전에 인간에 대해 배려 및 이해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대전제라고 생각된다. 정의로운 사회는 엄격한 도덕적 척도에 의해 옳고 그름을 가려낼 때 성립될 수 있지만, 타인에 대한 따뜻한 애정과 관심, 배려가 함께할 때 더욱 바람직하게 이룩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타인에 대한 애착, 관심, 책임 등의 감정이 윤리로 표출된, 배려 윤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