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인간안보를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보고서 중심으로 -
Ⅰ. 서론
Ⅱ. ICISS: The Responibility to Protect 본문 내용
Ⅲ . Case Studies of Intervention
Ⅳ. NGO & Int’l Organizations
Ⅴ. 결론 및 제언
Ⅰ. 서 론
1) ICISS 는 무엇인가?
ICISS의 행동강령은 국제공동체의 인도적 위기에 대응할 필요에서 나오게 된 것이며, ICISS는 이러한 위기의 이슈들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전개한 위원회이다. 다양한 인종의 이름높은 전문인사들이 본 보고서의 작성에 대거 참여하였으며, 고문과 자문으로는 많은 정책결정자들이 참여하였다. 조사와 자문 과정은 Professor Thomas G. Weiss of CUNY 지도 하의 Graduate Centre of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 (CUNY) 와 Zimbabwe의 Stanlake J.T.M. Samkange에 의해 이끌어졌다. 또한 Ottawa 소재의 Canada 외교통상부 내에 사무국이 마련되었고, Rockefeller Foundation을 비롯한 다수의 재단과 캐나다, 영국, 스위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있었기에 위원회를 꾸려나갈 수 있었다. ICISS는 UN을 지원하기 위한 독립적인 기구이며, 이미 작업에 들어가 있는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대책에 보완을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2)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
ICISS에 의한 본 보고서는 2000/01 Millennium Assembly Year에 작성되어 2001년 12월 UN 사무총장 및 국제 공동체에 보고된 것으로, “인도주의적 개입의 권리”에 관한 보고서이다. 타국의 국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강압적이며 군사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경우, 언제 어떻게 개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는 보고서이다.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군사개입이 이루어지는 경우, 개입이 이루어지든지 (소말리아, 보스니아, 코소보의 경우) 개입에 실패하든지(르완다의 경우) 모두 논란의 여지를 지니고 있다. 군사적 개입의 효과성, 합법성, 전례 등에 대해 분분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1999년에 코소보에 NATO의 군사적 개입이 이루어지면서 논쟁은 극에 달했고, 안전보장이사회는 분열되었으며 새로운 안보리의 승인 없이 군사개입의 정당성이 단언 되었다.
1999년과 2000년에 이루어진 유엔 총회에서 사무총장인 Kofi Annan은 국제 사회에게 위의 문제들에 대해 하나의 공통적 연합을 형성할 수 있도록 새로운 합의를 도출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이러한 제안에 대하여 캐나다 정부와 주요 기구들이 2000년 유엔 총회에서 International Commission on Intervention and State Sovereignty(ICISS)의 설립을 선언하였다. 이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질문들-법적, 도덕적, 작전적, 정치적-을 다루고 전세계의 가능한 모든 의견들을 수렴하여 사무총장과 모든 사람들에게 새로운 합의의 바탕을 제공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12명의 위원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목에 나타나있는 “보호의 의무”라는 것은 주권 국가란 자국의 국민들을 예상되는 재앙들-대학살, 강간, 기아-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의미로, 만일 그들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면 다른 국가 사회가 의무를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책임의 본질과 여러 측면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누가, 어떠한 권위를 바탕으로,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우리는 더 이상 르완다와 같은 사태가 생겨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 보고서가 위의 논의들에 대해 새로운 국제적 합의를 이루는 데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3) 발표 방향
본문 내용 요약에서는 주로 각 장의 내용을 요약하게 될 것이다. 제 1장에서는 정책의 변화, 2장에서는 개입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제시하고, 3, 4, 5장에서는 보호의 의무를 예방의 의무, 대응의 의무, 그리고 재건의 의무로 세분화 하여 이를 설명한다. 6장에서는 개입에 있어서의 권위의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7장에서는 작전차원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그리고 8장에서는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본문에 대한 분석이 있은 후에 르완다, 동티모르, 소말리아, 보스니아 사태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를 순서대로 개입을 거부한 사례, 개입하여 어느 수준 성공하였다고 여겨지는 사례, 개입에서 실패한 사례, 역시 개입하여 성공한 사례로 구분하여 알아 볼 것이다. 각 분쟁의 개요, 분쟁의 원인, 의미 및 영향, 그리고 UN 과의 연관성으로써 각 사례를 분석할 것이다.
케이스 스터디 후에는 NGO와 국제기구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NGO의 종류를 간단히 설명하고 개입에 있어서 예방단계, 대응단계, 재건단계에서의 NGO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분쟁이 있을 시 이 NGO 들이 국제기구와 어떻게 공조하고 있는지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권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기구와 국가간 기구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