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사회자)
1. 발표목적
Ⅱ. 본론 1 (사회자)
1. NEIS의 개요
1) NEIS란 무엇인가?
2) NEIS의 업무영역
3) NEIS의 시행과정
4) NEIS의 한글표기
5) NEIS의 이용절차
6) NEIS 중 인권문제가 대두되는 영역
7) 교육전산화 진행과정
2. NEIS 도입에 대한 상반된 입장
1) 찬성의견
(1) 기대효과
(2) 찬성의견의 법적근거
(3) 사회적 측면에서 본 NEIS
(4) 교육부의 찬성입장
(5)나이스 도입을 반대하는 주장의 부당성
① 학부모의 동의 없는 정보수집의 위법성
② 수집 대상 정보의 인권침해 여부
③ 국가기관에서 방대한 정보를 집적해서는 안 된다.
④ 정보유출 우려가 있다.
⑤ 부정적인 면만을 유포
⑥ NEIS는 안되고 C/S나 S.A는 되고
⑦ 학교 정보가 담장을 넘어서는 안 된다?
2) 반대의견
3.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인권
1) 인권 침해 우려와 관련한 NEIS의 입력항목 검토
2) NEIS와 헌법적 문제
(1) 정보 인권의 문제
▶구체적인 침해될 수 있는 권리
① 인간의 존업과 가치, 행복추구권
② 개인정보자기통제권
③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3)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와 인권침해
(1) 첫 단추부터 잘못 꿴 NEIS
(2) 성급하고 무계획적인 시행
(3) 법적 근거에 따른 반대
(4) 민감한 개인정보 삭제논란
(5) 보안상의 문제
(6) NEIS가 감시망으로 변질될 위험
(7) 단순한 교육계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
Ⅲ. 본론 2 :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1. 국가인권위원회와 NEIS
1) NEIS의 해법(→ 국가인권위원회의 제소)
2) 국가인권위원회의 NEIS 수정권고
(1) 3개 영역과 27개 세부 항목 삭제 권고
(2) 전교조 "대환영", 교육부 "당황"
3) 인권위 결정에 따른 교육현장의 파장 (문제점)
(1) CS 폐기 학교 상당수
(2) 각종 문제 속출
(3) 교단 갈등태업 양상
Ⅳ. 본론 3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대안 검토
1. 정보 관리 방식에 대한 적절한 대안의 모색
1)인권 보호를 위한 학교별 CS와 NEIS의 연계
2)학교 DB의 서버 호스팅을 아웃 소싱으로 해결
3) 학교 DB의 주요 정보의 암호화와 이차 자료의 부분적인 활용
4) 암호화된 DB를 해독, 수정하는 권한 및 장소는 학교(장)
5)NEIS와 연계된 학교별 CS( 또는 ‘학교별 NEIS’)의 내용 축소와 활용 제한
6) 이 대안의 긍정적인 측면
2. 생활기록부와 건강기록부 개선방안
1) 현행 생활기록부의 문제점
2) 생활기록부 전산화와 대학 제공의 문제점
3) 현행 생활기록부 개선 방안
4) 건강기록부 개선
3. 교육정보에 대한 인권의식 확대 필요
Ⅴ. 결 론
■ 참고 문헌 ■
Ⅰ. 서론 (사회자)
1. 발표목적
인권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권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화가 아무리 빠른 속도로 확산, 발전된다하더라도 인권은 보장받아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도 헌법과 관계 법률에 의해 인권을 보호하고 있지만 인권의 개념이나 범주 등이 시대, 사회적 환경변화에 따라 계속해서 변화 발전되어 왔음을 가만할 때 NEIS의 교육 현장의 도입함으로써 개인의 정보를 수집, 통합, 활용하는 문제는 국가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교육인적자원부나 교총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NEIS는 정보화 사회에 필요한 훌륭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왜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대하는 것일까? 정보화가 급속히 진행 중인 우리사회에 정보화와 인권의 문제를 되짚어 보고자 한다. 우리는 이미 상당한 예산이 투자된 정보화 시스템을 보호해야 한다는 현실론보다는 인권이란 원칙에 충실하면서 NEIS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해 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 인권위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네이스와 인권 전반에 관한 조사 내용을 발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사회자)
1. NEIS의 개요
1) NEIS란 무엇인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National Education Information System)은 전국 1만여개의 초중등학교, 16개 시도교육청, 산하기관, 교육인적자원부를 인터넷으로 연결, 교육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산환경을 구축하는 전국 단위의 통합시스템으로 단위 학교 내 행정처리는 물론 교육 행정기관에서 처리해야 할 학사, 인사, 재정 등 27개 교육 행정 제반 업무를 전자적으로 연계 처리하는 전국단위의 통합시스템이며 이를 NEIS라 약칭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주장 : 각 시도 교육청에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두고 시도 교육청은 시스템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시스템의 유지, 관리를 하되 직접 입력정보에 접근할 수 는 없고, 권한을 인증받은 각급 학교와 담당교사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조금 다른 각도에서 중요요소를 중심으로 NEIS를 보면, NEIS란 시도 별로 그 시도 소관의 각급 학교에 관한 모든 교육행정정보와 학생 및 그 부모에 관한 정보를 하나의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도록 하고, 각 시도별 데이터베이스를 초고속통신망을 통하여 서로 연동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이 시도별 통합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부여하며 시스템을 관리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2)NEIS의 업무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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