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동북아 정책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중국 동북아 정책 지역주의 중국 동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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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중국의 동북아 정책과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목차
Ⅰ. 서론
Ⅱ. 중국의 동북아 인식과 정책 기조
1. 동북아에 대한 중국의 인식
3. 중국의 동북아 전략
Ⅲ.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와 공동체 구상
1.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주의
2. 중국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Ⅳ. 결론
Ⅴ. 참고 문헌
Ⅰ. 서론
1978년 개혁개방 정책을 채택한 중국은 향후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자국에 유리한 국제환경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1989년 천안문 사태 이후 서방 강대국들로부터 고립되었을 때, 국제적 고립을 탈피하고 정치경제적 완충지역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외교가 중요함을 인지했고, 그 중에서도 동북아 지역 국가들과의 우호적인 관계 수립이 매우 중요함을 인식했다.
그간 중국은 국가의 총체적 역량을 의미하는 ‘종합국력(Comprehensive National Power)’의 3대 요소로서 경제력, 국방력, 민족 응집력의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역설해왔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피동적, 수세적이었던 기존의 대외전략 기조를 보다 적극적, 공세적으로 전환했다. 이는 대외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주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었다.
한편 중국은 세계 평화가 근본적으로 실현되기 어려운 이유를 과도기적 국제질서와 일부 국가의 패권주의, 강권정치 성향에서 찾았다. 또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질서의 다극화, 국제관계의 민주화, 새로운 안보관의 수립, 국가의 대소 강약, 이념체제의 차이를 불문하고 평화 공존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동유럽, 중동, 동북아 지역의 고질적인 민족종교영토주권과 관련된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Ⅱ. 중국의 동북아 인식과 정책 기조
1. 동북아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본래 동아시아의 강대국이었던 중국은 19세기 후반 서구 제국주의의 공세가 본격화 된 이후로는 지역 차원에서의 정책을 추구하지 못했다. 이는 국가의 생사존망이라는 시급한 과제에 직면한 중국의 외교적 관심이 지역국가들과의 관계보다는 서구 국가들과의 관계에 집중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황은 중국이 개혁개방 이후 경제적으로 고도성장을 거듭하면서 변화를 맞았다. ‘진정한 강대국은 자국이 소재한 지역에서 주도권을 확립함으로써 발전한다’는 인식이 중국 내에서 제기된 것이다. 즉, 중국이 강대국이 되기 위해서는 역내에서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중국은 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으로 인식하고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시작했다.
중국은 동북아 지역에는 전세계적 차원의 긴장완화, 화해협력 추세에 따른 탈냉전적 양자관계의 재조정, 다자간 경제안보 협력 등의 긍정적 변화와 함께 대립갈등의 요인이 잔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미국 부시 정부의 대외정책이 출범 직후부터 보수강경 기조를 띠면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의 국제질서의 변화를 초래했고 그 과정에서 관련국들이 자국의 이해득실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었음에 주목한다.
동북아의 과도기적 국제질서는 앞으로도 변화의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향후 역내 국가들은 나름대로의 전략적 판단과 정세 인식에 근거해 자국의 정책 방향을 설정하게 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최근 정세 변화 과정을 예의주시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동북아 지역질서 변화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유도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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