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Ⅱ 산업재해보상보험 - - - - - - - - - - - - - - - - - - - 3
1. 산재보험의 정의 - - - - - - - - - - - - - - - - - - - - - 3
2. 산재보험의 특성 - - - - - - - - - - - - - - - - - - - - - 3
3. 산재보험제도의 목적 - - - - - - - - - - - - - - - - - - - 4
4. 산재보험의 관리운영체계 - - - - - - - - - - - - - - - - - 4
1)총괄부처
2)집행
5. 산재보험의 적용대상 - - - - - - - - - - - - - - - - - - - 4
1)적용대상
2)상시근로자수의 산정 및 적용시점
6. 산재보험 가입절차 및 소멸 - - - - - - - - - - - - - - - - 6
1)가입절차
2)소멸
7. 재원 - - - - - - - - - - - - - - - - - - - - - - - - - 6
1)비용부담주체
2)보험료율
8. 산재보험료 - - - - - - - -- - - - - - - - - - - - - - - 7
1)보험료의 의의
2)보험료의 신청방식
3)신고, 납부기일
4)임금총액의 산정
9. 산재보험의 급여내용 - - - - - - - - - - - - - - - - - - - 9
1)의의
2)급여의 종류
10. 우리나라산재보험의 현황 - - - - - - - - - - - - - - - - - 13
1)우리나라 산재보상체계와 산재보험
2)산재보험 지급현황
11. 우리나라산재보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 - - - - - - - - 15
Ⅲ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18
우리나라에는 사회보험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함)이라는 4대 보험이 있다. 이 중 산재보험은 우리나라경우나 외국의 경우에도 가장 먼저 도입된 사회보장제도로써,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및 질병에 대해 치료 및 보상급여를 제공하는 것으로, (노령연금제도나 의료보장제도가 근로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므로 산업화의 진전이 비교적 이루어진 이후에 도입된 데 비하여) 산업화와 함께 대량 투입된 근로세대가 산업현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문제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일찍 도입되었다. 따라서 산재보험은 여타사회보장제도 중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화의 진전과 함께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본 글에서는 산재보험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이인재, 류진석, 권문일, 김진구, “사회보장론”, 나남출판
이윤혁(1998), “우리나라 산재보험의 현황과 개선방향", 산업안전 학회지
고용․산재보험 실무 편람, 근로복지공단 정기간행물
※참고사이트
근로복지공단 - http://www.welco.or.kr
고용보험 사무조합 - http://www.samoojohap.co.kr/
통계청 - http://www.ns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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