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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t이주노동자의 노동자로서의 정체성확보
이주노동자 스스로 노동자로서의 인식과 정체성 확보도 중요하지만, 정체성은 관계 속에서 정립된다는 측면에서 국내 노동조합과의 관계, 즉 ‘노동조합으로서 조직화’가 핵심과제.
이주노동자의 교육과 조직
‘어떤 내용의 교육프로그램을 만들 것인가’라는 내용의 문제와 ‘어떤 단위로 교육하고 어떤 조직으로 수렴할 것인가’라는 조직의 문제가 주요과제이다. 노동법을 중심으로 한 권리교육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주노동의 배경과 원인, 빈곤과 불평등의 원인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내용이 필요하다. 이런 교육을 바탕으로 이주노동자의 실천 역시 스스로의 권리를 위한 것 뿐 아니라 폭넓은 연대를 향한 활동과 투쟁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국내노동조합과의 관계 하에서 어떻게 노동조합으로 조직화할 것인가의 문제
( 민주노총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이주노동자 현실 - 노동기본권 문제
노동시간과 임금문제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문제는 차별적 저임금, 체불임금, 임금횡령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들은 유입 초기, 자국의 경제 동향에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인식하지만, 체류 기간이 길어질수록 한국 경제 수준을 기준으로 임금 수준을 평가하기 때문에 차별적 저임금에 대한 불만이 점차 증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입국 시 지출 비용을 회수가 어려워 장기간 체류가 불가피해지는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임금 체불 또는 횡령과 관련한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이를 경험한 노동자가 51.5%에 이르렀고, 직장을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임금 주기를 기다리는 등 특별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노동 기본권에 대한 보장 제도가 미비함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강제 잔업과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이에 적합한 급여가 주어지고 있지 않다. 실제 노동 환경에서 가장 불만 요소로 꼽힌 것도 노동시간과 관련한 부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