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쓰기 소논문] `독립신문`을 통해 살펴 본 한국의 서양 근대법 수용과 그 목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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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쓰기 소논문] `독립신문`을 통해 살펴 본 한국의 서양 근대법 수용과 그 목적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조선 전통 법률의 기원과 서양 법률의 도입과정 고찰

2. 『독립신문』에서 나타나는 근대적 법률 개념 소개와 그 의의

3. 『독립신문』의 논설에서 나타나는 근대 법률 개념 도입의 세 가지 목적

4. 현실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시선

본문내용

1. 조선 전통 법률의 기원과 서양 법률의 도입과정 고찰

한국의 전통적인 법률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발전시킨 법률이 아니었다. 조선 건국 이후에 만들어진 ‘경국대전(經國大典)’이라는 법전이 있다고 하지만 이는 당시 시대 상황에서 그리 독자적이라고 부를 만한 법률이 아니다. 이 시기 조선에서는 신진사대부들이 유교를 받아들여 새로운 지배이념으로 삼고 있었고, 그들이 만들어낸 법률도 당연히 유교의 이념 하에서 제정될 수밖에 없었다. 그 많은 법률들을 전부 만들어 낼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은 중국에서 법률을 수입하게 된다.(이는 부끄럽게 여겨지지 않았음에 틀림없다.) 특히 중국의 당률(唐律)은 이시기에 조선의 경국대전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여조형률(黎朝形律)의 중요 입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즉 당률은 중국뿐 아니라 주변국가에게도 ‘유교적 지배 도덕의 법적인 강제’를 주장한 것이다. 최종고, 『동아시아 법철학의 기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1. p. 14
동아시아는 전통적으로 중국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는 법률에서도 다르지 않았다. 동아시아 국가들의 법사상은 중국에서 발전된 유학을 기본 이념으로 삼았기 때문에 자연히 중국 중심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었고 이는 조선 뿐 아니라 베트남이나 일본 등 대부분의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마찬가지였다.
조선 법은 특히 형법(刑法)이 중시 되었다. 조선 형법에서의 ‘형(形)’은 징벌을, ‘법(法)’은 예방을 의미 하는데 이러한 형법은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형률(刑律)에서 제정되었지만 내용이 소략하여 대명률(大明律)에 의해 정비 되었다. 이영철, [특별강좌|한국사]韓國法制史(Ⅳ), 고시월보, 2004. 1, p. 2
실제 조선시대 재판에서도 관습법과 대명률에 따라 법을 집행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조선의 법사상적 한계가 나타나게 된다. 서양의 법률처럼 국민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선의 법률은 중국의 대명률과 유교적 왕권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백성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중국법의 영향 하에서 그와 별 다를 바 없이 남아있던 조선 법은 1876년 일제에 의한 개항을 계기로 중국의 직접적인 영향에서 벗어나게 된다. 그리하여 근대 법률은 여러 다른 서양 문물과 마찬가지로 개항과 함께 조선으로 들어오게 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근본이 되고 그 사회의 힘과 이해관계의 반영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의 조선 진출과 함께 서양법이 조선과 접촉할 수밖에 없었다. 최종고, 한국의 서양법사상 수용과정고 ,한국문화 제2집 (1981년 12월), p.2
그리하여 조선은 중국 중심의 법체계에서 벗어나 나름대로의 독자적 법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이때부터 지속되는 법체계가 오늘날까지 맥이 끊기지 않고 이어 내려오고 있다. 최종고, 한국 근대법의 형성과정, 한국문화 제15집 (1994년 12월), p.2

일제에 의한 개항 후 조선에서는 부국강병이라는 목적 하에 서양식 법률과 제도를 들이기 위한 정부 자체의 노력이 시작 된다. 초기에는 외국의 제도와 군사기술을 수입하는 것이 중요시 되었다. 그리하여 조선 정부에서는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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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최종고, 한국 근대법의 형성과정, 한국문화 제15집 (1994년 12월).
최종고, 한국 사학법학의 전통, 한국교육법연구 제2집 (199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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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오, [특집: 독립협회ㆍ독립신문 100돌] 독립협회의 개화론과 민족주의, 현상과인식 제20권 1호 (199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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