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장바구니 | 고객센터

대학레포트

마이페이지

충전하기

장바구니 0

레포트 > 법학계열

[회사법] 별제권에 관하여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분야
등록일
페이지/형식
구매가격
적립금

레포트 > 법학계열
2005.07.19
24페이지 / hwp
3,400원
102원 (구매자료 3% 적립)

자료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추천자료

도산시 포괄집행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법학)

[상사법] 도산절차에서 양도담보권(상사법)

소개글

[회사법] 별제권에 관하여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Ⅱ. 도산처리제도
1. 도산과 담보권
2. 도산처리제도의 필요성
3. 도산처리의 여러 제도
4. 외국의 도산처리절차

Ⅲ. 별제권
1. 별제권의 의의
2. 별제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
가. 담보물권
나. 그 밖의 비전형적 담보권
다. 공유자의 별제권
라.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청구권
3. 별제권의 행사
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은 권리의 실행
나. 파산절차의 간섭
4. 별제권자의 파산채권행사
가. 부족액(잔액)책임주의
나. 부족액(잔액)의 행사방법
다. 준별제권자
5. 별제권자와 다른 권리자 사이의 순위
가. 별제권자와 조세공과금채권 등과의 순위
나. 별제권자와 조세채권 등 이외의 재단채권과의 순위
다. 별제권자 상호간의 순위

Ⅳ. 회사정리절차와 담보권의 취급
1. 정리담보권의 의의
2. 정리절차 외에서의 변제금지 및 실행중지
가. 정리절차개시결정 전과 담보권
나. 정리절차개시와 담보권
3. 정리절차에 대한 참가
4. 정리계획인가와 담보권
가. 채무의 면책, 권리의 소멸
나. 권리의 변동
다. 중지중의 절차의 실효

Ⅴ. 결

본문내용

Ⅰ. 서

실체법상 담보물권은 채무자의 변제자력의 부족이 분명하게 된 때에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회수를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한 그것이 가장 중요한 효력이다. 강제집행절차에서 평등주의가 관철되고 있으므로, 채권회수의 확실성을 보다 완전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담보제도가 발달한 것이다. 이러한 담보제도는 오늘날의 거래사회에서 대단히 일상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은행거래에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행한다. 이는 만일 채무자의 변제가 늦어지면, 다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대출금의 회수를 확실히 도모하기 위한 최적의 제도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그 변제자력의 부족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므로 담보권자로서는 담보목적물로부터 만족을 받는 것에 강한 기대를 가지게 된다. 이러한 기대를 파산절차상으로도 보호하여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서는 파산이라는 비상시에 있어서 담보권자의 실체법상 우선적 지위가 파산절차상으로 어떻게 유지되는가 하는 문제 등을 비롯한 담보권자의 취급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그동안 (그리고 현재까지도 시행 중인) 우리 나라의 도산처리제도는 기본적으로는 각각 별개․독립한 절차로, 별개의 법률(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이 규율하고 있었다. 따라서 각종의 재판상의 절차(및 私的整理) 가운데에서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가장 필요한 절차가 선택될 필요가 있었다. 그러나 도산상태라는 혼란의 와중에 어떠한 절차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적절한 판단을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입법론으로서는 도산처리에 대한 재판상의 절차를 일원화하는 시스템, 즉 일원적인 신청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참고문헌

전병서, 「최신 파산법」, 법문사 (2003)

법원도서관, 「재판자료 82집 파산법의 제문제(上)」(1999)

법원도서관, 「재판자료 83집 파산법의 제문제(下)」(1999)

법원도서관, 「재판자료 86집 회사정리법, 화의법상의 제문제」

사법연수원, 「도산처리법 (Ⅰ)」(2003)

사법연수원, 「도산처리법 (Ⅱ)」(2003)

법원공무원교육원, 「도산관련법 해설․실무」(2004)

황석보, “기업의 파산과 채권자 보호에 관한 연구”, 부산대 대학원 (2001)

전병서, “파산법상 별제권”, 변호사 29집, 서울지방변호사회 (1999. 1.)

신정식, “화의절차와 별제권”, 산은조사월보 516, 한국산업은행 (1998. 11.)

#절차 #파산 #파산법 #별제권 #채권자 #담보 #채무자 #파산절차 #권자 #담보권

오늘 본 자료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이 분야 인기자료

이 분야 신규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