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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1절 기업지배구조
Ⅰ.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Ⅱ. 기업지배구조와 주식회사의 감사기관
1. 일원적 기구제도
2. 이원적 기구제도
3. 절충적 태도
제2절 우리 상법상의 기업지배구조
제2장 상법상의 감사위원회 규정
제1절 1999년 개정 상법상의 감사위원회
제2절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Ⅰ.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Ⅱ. 감사위원회의 설치
Ⅲ. 감사위원회의 운영
1. 대표의 선정
2. 감사위원회의 소집, 결의
3. 전문가의 조력
제3절 감사위원회의 구성
Ⅰ. 위원의 수
Ⅱ. 위원의 자격
Ⅲ. 위원의 선임과 해임
Ⅳ. 위원의 임기
제4절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의무
제5절 감사위원회의 책임
제3장 감사위원회제도의 문제점
제1절 서설
제2절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문제점
Ⅰ. 감사위원의 자격과 문제점
Ⅱ. 감사위원의 선임 및 해임과 문제점
Ⅲ. 감사위원회의 체계상 지위와 문제점
제3절 사외이사제도의 미숙
Ⅰ. 서설
Ⅱ. 사외이사제도 발전기반의 미비
제4장 감사위원회제도의 개선방향
제1절 감사위원의 독립성 확보
Ⅰ. 서설
Ⅱ. 감사위원에 대한 주주총회의 선·해임
Ⅲ.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한 이사회의 재결 배제
Ⅳ. 감사위원회의 권한 강화
Ⅴ. 감사위원의 전문성 제고
제2절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Ⅰ. 선임의 공정성
Ⅱ. 운영사항의 기술적 보안
제3절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Ⅰ. 서설
Ⅱ. 미국의 집행임원제도
Ⅲ. 우리나라의 집행임원(비등기이사)의 실태
Ⅳ. 상법상 집행임원 도입의 필요성
제5장 결론
Corporate Governance 내지 기업지배구조라는 용어는 광의로는 주주, 종업원, 회사의 채권자, 거래처 관계자, 이사, 지역사회주민 등 회사를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조정과 그 조정후에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방법 및 결정된 사항의 집행과 이에 대한 감시, 감독 등을 의미한다. 그러나 협의로는 투자자의 입장에서 최대의 경영성과를 얻기 위한 최적의 회사경영구도 및 이에 대한 감독체계, 즉 영리회사의 경영 및 감독체계를 의미한다. 이기수,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언”, 고려법학 제41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16~17면.
Ⅱ. 기업지배구조와 주식회사의 감사기관
감사제도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크게 ① 이사회의 과반수 이상을 독립된 사외이사로 구성하고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Audit Committee)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미국), ②3인 이상의 감사로 감사회(Aufsichtsrat)를 설치·운영하는 방식(독일) 등으로 구분된다. 유진희,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와 과제”, 상사법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30호), 한국상사법학회, 2001, 85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여러 국가의 기업의 경영기구를 그 감사제도에 따라 분류하면 회사의 업무집행기능과 감독기능을 ① 이사회에서 동시에 담당하는 일원적 기구제도(미국, 영국 등), ② 이사회와 감사가 나누어 담당하는 이원적 기구제도(독일, 일본 등), ③ 일원적 제도와 이원적 기구제도 중 선택을 인정하는 병립제도(우리나라, 유럽공동체, 프랑스 등)의 세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김정호, 상법강의(상), 제3판, 법문사, 2001.
이기수·유진희·이동승, 회사법, 박영사, 2002.
이기수, “한국의 기업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제언”, 고려법학 제41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3.
유진희,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 개혁의 성과와 과제”, 상사법연구 제20권 제2호(통권 제30호), 한국상사법학회, 2001.
손성, “한국회사법상의 감사제도와 감사위원회제도의 법이론적 비교연구-감사위원회제도의 법적 이해와 논란해결-”, 회계학연구 제9호, 동국대학교 회계연구소, 2000.
김상규, “감사위원회제도에 관한 연구”, 상사법연구 제20권 제4호(통권 제32호), 한국상사법학회, 2002.
정찬형. “한국 주식회사에서의 집행임원에 대한 연구”, 고려법학 제43호,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4.
전우현, “주식회사 감사위원회제도의 개선에 관한 일고찰”, 상사법연구 제23권 제3호(통권 제44호), 한국상사법학회, 2004.
손창일, “감사위원회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법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