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정의] 반값 등록금 문제와 정의의 문제 -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 보조는 정당한가와 관련한 정의이론을 활용한 찬반 분석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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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정의] 반값 등록금 문제와 정의의 문제 -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 보조는 정당한가와 관련한 정의이론을 활용한 찬반 분석 및 평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반값 등록금 문제와
정의의 문제
: 대학 교육에 대한 정부 보조는 정당한가와 관련한 정의이론을 활용한 찬반 분석 및 평가
목 차
Ⅰ. 들어가며
1. 교육적 정의 문제로서의 반값 등록금 문제
2. 반값 등록금 정책 개관
3. 한국 사회에서 교육이 갖는 의미
Ⅱ. 본론: 대학교육에 대한 정부 보조는 정의로운가
1. 반값 등록금 정책에 찬성하는 입장
(1) 왈쩌: 자본에 의한 교육영역에의 지배에 대한 우려
(2) 누스바움: 인간역량(capability), 공적 배려의 규범적 기초
(3) 샌델: 공동체주의
(4) 롤즈: 최소 수혜자의 이익 극대화
2. 반값 등록금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
(1) 노직: 필수재나 공공재가 아닌 대학의 성격과 자율적 선택으로서의 대학 진학이 갖는 의미
(2) 드워킨: 자율적 선택에 의한 불평등에 대한 인정
Ⅲ. 결론
1. 대학이 필수재로 기능하는 대한민국
2. 반값 등록금 정책에 대한 개인적 견해
참고문헌
Ⅰ. 들어가며
1. 교육적 정의 문제로서의 반값 등록금 문제
사회정의 사회정의, 네이버 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19557000 (2011년 6월 21일)
를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인의 통념으로 판단한 올바른 사회적 윤리. 법 앞에서의 평등이나 정당한 보수 따위와 같이 모든 개인이 한결 같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보장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최근 반값 등록금 문제가 한국 사회의 주요한 정치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대학 등록금을 내지 못해 자살하는 학생이 근 몇 년간 속출하고 연일 대학생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촛불집회가 지속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끌기 시작한 것이다. 반값 등록금 문제는 대학 교육의 공공성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교육기회의 분배에 대한 견해차가 빚은 갈등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정의에 대한 사전적 정의에서처럼 많은 국민들이 대학의 비싼 등록금 앞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의심하는, 사회정의의 문제로서 대학 등록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 반값 등록금 정책 개관
등록금이란 학생들이 대학교육을 받기 위해 학교에 납부하는 금전적 대가로 정의할 수 있다. 2011년 연간 평균등록금은 국공립대학이 400만원 이상, 사립대학은 800만원에 가까울 것으로 예측된다. 최저임금 가구의 경우 국공립대학을 가려면 임금의 절반을, 사립대학을 가려면 임금의 대부분을 쏟아 부어야 하는 판이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졸업생 10명중 8명이 대학을 들어가는 상황으로 더 이상 등록금 문제를 개인의 상황으로만 볼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었다. 대한민국의 사립대 평균 등록금은 한 학기 768만6000원으로 등록금 비용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미국은 등록금이 저렴한 국공립대 비율이 70%에 달한다. 또한 대한민국은 정부의 지원금액은 20%에 불과한데 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의무교육이 아닌데도 고등교육비의 70%를 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결국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학 등록금이 최고수준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대학들은 무려 3조원이나 되는 현금을 적립금으로 쌓아놓고 있어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 금액들을 대학생들에게 장학금 등으로 사용하면 상당수 등록금을 낮출 수 있다는 지적이다.
등록금 인하를 위한 정치권의 노력은 있어왔다. 1978년 당시 문교부는 매년 29%씩 오르는 사립대 등록금을 절반 이상 깎아 국립대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족분은 국고지원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을 검토한바 있으나, 과도한 재정지원 문제로 인해 무산된바 있다. 1989년 사립대 등록금 완전자율화 조치가 취해지면서 대학이 등록금을 마음대로 책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특히 등록금 인상률은 93년 김영삼 정부 들어 두 자릿수로 뛰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 말기인 2002년엔 국·공립대도 등록금 자율화 대상이 됐다. 1996년 김영삼 정부가 대학 설립 기준을 크게 완화하면서 10년간 80여개 대학이 들어섰다. 노무현 정부는 등록금 인하를 위한 직접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나, 대학의 부실재정과, 부정부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사학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핵심 쟁점들이 삭제·개정되어 통과되었다. 한나라당도 2006년 대선 공약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민주당이 무상복지정책의 일환으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던 한나라당은 황우여가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후로 정책을 급선회하여 등록금 인하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를 하기 시작했다. 반값 등록금, 위키백과사전
http://ko.wikipedia.org/wiki/2011%EB%85%84_%EB%8C%80%ED%95%9C%EB%AF%BC%EA%B5%AD_%EB%B0%98%EA%B0%92_%EB%93%B1%EB%A1%9D%EA%B8%88_%EB%85%BC%EB%9E%80(2011년 6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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