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 형사정책 조선시대의 법 경국대전의 편찬과 의의 국민과 백성의 차이 백성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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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조선시대의 법
(1) 경국대전의 편찬과 의의
(2) 국민과 백성의 차이 (백성의 법적지위)
3. 실록에서 보여 지는 구체적 사례
(1) 약노 사건
(2) 최세온 사건
4. 한계
부민고소금지법과 오늘날 절차법상의 관계
5. 결론
1. 서론
세종시대의 형사정책을 알기 전에 우선적으로 조선시대의 법을 알아야 하며 근본적인 법의 특성을 알아야 한다.
오늘날 법이란 국가의 자의적 활동내지는 독재정치,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와 국민간의 관계속에서 발달하게 되었다. 법의 재정내지 개정의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재정내지 개정의 주체는 국민임을 알 수 있다.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의원들이 법을 재정 하고 개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법의 근본이념으로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국가권력의 통제라고 볼 수 있겠다. 오늘날처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발달된 사회에서는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같이 나타나는 보편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조선시대에는 이러한 이념내지 특성이 존재하지 않고 있었다. 이러한 오늘날의 법의 특성과 조선시대의 법의 특성을 비교해보며 세종시대의 형사정책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다.
2. 조선시대의 법
(1) 경국대전의 편찬과 의의
경국대전은 정도전이라는 인물에 의해 태종때 부터 집필되기 시작하여 세조 때에 완성이 되었다. 당시에는 성문화된 법이 존재하지 않아서 법을 집행할 때에 관습에 의해 이루어지거나 당의 법률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실정상 우리나라와 맞지 않을뿐더러 한나라 안에서도 지방마다 법률이 달리 적용되어 고을 관리에 의한 자의적인 법 집행이 이루어지는 폐단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명문화된 법률이 필요하게 되고 정도전이 주축이 되어 경국대전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법전을 편찬하게 되었다.
이는 조선시대부터 법에 의한 통치를 국가 이념으로 하는 법치주의 사상이 어느 정도 싹트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법치주의란 민주주의 속에서 발생하는 것인데 민주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당시 시대의 법치주의는 결국 국가권력의 통치의 효율을 위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