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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II.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1. 자유무역협정의 정의 및 추진배경
2. 한-칠레 FTA협상 추진
(1) 칠레선정이유
(2) 추진경위
(3) 한-칠레 FTA의 기대효과
(4) 한-칠레 FTA 협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3. 한·중·일 FTA 결성 가능성과 우리 나의 역할
(1) 한-일 추진 현황
(2) 한-중 추진현황
(3) 한·중·일 FTA 결성 장애요인
(4) 한·중·일 FTA 체결 가능성
(5) 우리 나라의 역할
Ⅲ. APEC(Asian Pacific Economic cooperation)이 우리 경제에 미친 영향
1. APEC의 설립과 발전과정
(1) APEC의 설립배경
(2) APEC의 발전과정
2. APEC의 효율성 평가
(1) 생존과 성장의 기준
(2) 정당성 확보의 기준
(3) 가시적 성과의 기준
3. APEC의 문제점과 해결책
(1) 개방적 지역주의의 모순성
(2) 다양한 회원국들의 경제와 문화 차이
(3) APEC내의 소규모 지역 협력체
4. APEC과 한국
(1) APEC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2) APEC내에서 한국의 역할 및 대응방안
5. APEC의 발전과제
Ⅳ. ASEM이 우리 경제에 끼친 영향
1. ASEM 개요
2. ASEM 회의에서의 경제협력성과
3. 우리 나라의 대ASEM 경제통상관계
(1) 무역
(2) 투자
4. ASEM이 한국 경제에 끼친 영향
(1) 무역부분
(2) 투자 및 기타 경제협력분야
5. 평가 및 발전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최근 세계경제에는 상이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다자주의'로 상징되고 있는 시장개방의 강화로서 세계무역체제가 WTO를 중심으로 쌍무간의 공정거래과 회원국내의 상품 및 서비스 부분 시장의 개방을 거세게 요구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개방화와 상충되는 '지역화(regionalzation)' 또는 '지역경제통합(regional integration)'이라는 지역주의의 대두이다. 경제통합은 흔히 경제적 이해관계가 보다 밀접한 나라들끼리 특혜적인 무역 및 투자자유화를 통하여 추진하게 되는데 EU(European Union), NAFTA(North America Free Trade Area) 및 ASEAN(Association South East Asian Nations) 등이 이에 해당한다.
1960년대에 일어난 경제통합은 단순히 저개발지역국들의 지역경제협의체의 한부분으로서 인식되었기에 GATT(General Agreement on Tarrifs and Trade)에서도 호혜주의, 무차별성이라는 GATT의 기본정신과 상충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인정하고 있었다.
경제통합은 1980년대 중반부터 연속적인 유럽공동체(European Community)의 확대, 지역주의에 대하여 적대적이었던 미국이 NAFTA 결성을 통한 다자주의와 함께 지역주의를 동시에 채택하는 소위 이중정책(two-tract policy)이라는 통상정책으로의 전환이라는 내부요인과 라틴아메리카, 카리브해, 아프리카, 동남아지역에서의 종전 경제통합이 재정비 또는 새로운 경제통합의 체결이라는 외부요인을 통해서 확대되었다.
그러나 냉전종식 이후 다시 확산되고 있는 지역주의는 세계 전지역에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으로서 개발도상국 뿐만 아니라 선진공업국에 의해 선호되는 구조적 변화요인으로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세계환경변화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현재 가장 느슨한 형태의 통합체인 ASEM과 APEC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경제통합에 대한 현실적 인식은 정부차원에서의 FTA결성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현재 우리는 우리나라와 보완관계가 높은 칠레와 자유무역지역을 결성하기로 잠정합의했으며 현재 실무회의가 진행중이다.
따라서 그 동안 다자주의체제 속에서 자유경쟁을 통하여 수출을 증대하고 있었던 우리나라가 지역주의 확산이라는 세계경제에 빠르게 적응하고 지역주의에 따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과연 어떤 나라들과 경제통합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느냐에 우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여기서는 FTA, APEC, ASEM을 통해 현재 한국이 추진 중인 경제 협력의 실태를 살펴보고 우리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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