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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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Affirmative Action의 개념과 전개과정.
1.개념
2.역사
II. 현재의 쟁점: 미국, 영국
1.미국
2.영국
III. 2009년 입시계획안
IV. 2009학년도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v.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제
1.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제란 무엇인가
2.취지
3.비교
4.배경
5.여러 입장
6.정운찬총장
7.의견
I. Affirmative Action의 개념과 전개과정.
1.개념
-적극적 차별금지 조치
-약자보호정책 혹은 차별철폐정책, 소외계층 우대정책 등으로 지칭
-미국 연방정부가 인종.성.국적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 인 제도
-흑인들을 위한 인종차별 금지의 의미로 시작
-이후사회적 약자의 보호와 이들의 사회 진출을 위한 적극적 정책의 실현이라는 의미
헌법.민권법,행정 명령 등으로 구성
-고용 및 교육에서의 소수 민족 우대정책 혹은 소수민족차별철폐를 중심
저소득 계층 자녀 및 소외 아동들의 교육 지원등
2.역사
- 케네디 대통령:
1961년 취임 직후 흑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고용차별금지를 위한 대통령위원회를 설치하면서 도입
1963년 연방 정부 및 각 주(州)에 흑백차별과 직업에서의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헌법 제 정 요구
- 존슨 대통령:
케네디 암살된후 취임 위대한 사회 계획. 시민권법. 민권 법안. 행정명령등의 조치
특히 인종, 종교, 원적 등을 고려한 고용 촉진을 강조.
1967년에는 이러한 고용 촉진을 여성에게까지 확대
연방정부는 연방의 보조금을 수령하는 일정한 사업체와 교육기관에 대해 적극적 차별철폐조치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요구
- 닉슨 대통령:
1972년 평등고용기회법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주정부나 지방정부도 고용에 있어 차별을 금지 이에 따라 미국에서 는 공공시절과 장소에서의 흑백차별 금지, 고용 및 선거에서의 차별금지.
흑인 및 여성, 소수민족들의 고용 확대는 물론이고 대학 입학에서의 특별 조치 등을 통하 여 이들에 대한 전문직 진출로 문호가 광범위하게 확대.
※참고 - 김정열, “Affirmative Action과 지역할당제의 논리”
염철현, “미국의 적극적 차별 수정정책의 전개과정과 시사점”
II. 현재의 쟁점: 미국, 영국
1.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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