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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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세계화와 고용 문제
본론
2. 미국의 노사관계
3. 독일의 노사관계
4. 영국의 노사관계
5. 중국의 노사관계
6. 일본의 노사관계
결론
7. 한국의 노사관계
8. 유한양행의 노사관계
1.세계화와 고용 문제
경제활동의 세계화는 국가간의 경계를 무의미하게 만들어가고 있으며 그에 따라 노동문제도세계화 문제와 연계되어 복잡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국가간의 노동력이동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에서도 근로조건과 관련해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선진국의 다국적기업이 임금이 싸고 근로조건에 대한 보호가 약한 개발도상국에서 제품을 생산해 선진국에 판매함으로써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저임금과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세계 각국의 노사관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노사문제를 진단해 보겠다.
2. 미국의 노사관계
1.노사관계의 환경
경제적 환경은 미국 노사관계제도에 항상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다. 유력한 사용자는 민간부문의 대규모 기업이다. 미국 노동조합들은 이들 대기업이 지배해 온 자본주의 경제내에서 활동하고 적응하고 교섭하기 위해 결성되었다. 비록 시기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었지만, 경제제도에 있어서의 정부의 역할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보다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경제성장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대다수 미국 근로자들의 고용관계상의 제조건을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시켜 왔다.
1974년 이후 불황기간 동안의 전반적인 수요 감소와 외국에서 생산된 고품질 제품과의 경쟁 격화에 의해 미국 제품의 수요는 감소되었다. 고품질 또는 저가의 외국제품과의 미국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은 특히 자동차, 섬유, 철강 등의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 부문과 다른 산업부문에 있어, 경쟁에 의해 촉진된 기술진보는 근로자를 기계로 대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욱이 노동력의 수요 행태는 신기술과 제조업에서 서비스부문으로 미국 경제가 이행됨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이와 같은 상황 변화는 노동력의 교섭력을 약화시켜 왔다. 경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시기에 행해지는 단체교섭의 요구와 결과는 근로자들에게 보다 유리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의 호황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은 여전히 취약하였으며, 임금인상률은 미미하였다. 1990년대 초의 불황도 이러한 상황을 전혀 바꾸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 제도를 대표하는 미국의 정치환경은 역사적으로 노동조합과 경영에 대해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는 구조를 마련하여 왔다. 자본과 그 대표자의 정치적인 힘에 의해 사용자의 광범위한 재량권을 항상 정부규제로부터 지키는 것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정치적 힘의 균형은 노사관계의 영역에 있어 상당히 강력한 노동조합의 발전과 경영권에 대한 약간의 정부규제의 실시를 가능하게 하였다. 정부는 1937~47년 기간 동안 민간부문의 노동조합 결성을 지지하였다. 그리고 연방정부는 연방공무원단체와 교섭하기 시작하였으며, 주정부돠 지방정부도 1960년대에 연방정부의 예를 많이 따랐다. 그러나 미국의 특정지역 특히 남부지역의 경우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여전히 종업원단체와의 단체교섭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1980년대와 1990년대 초기에 걸쳐 정치적 환경은 노사관계에 있어 경영자의 힘을 한층 강화시키는 추세가 두드러졌다. 보수적인 공화당 정부는 운수산업에 대한 ‘규제를 함으로써’ 경쟁을 촉발시키고 임금 하락을 위한 압력을 가하였다. 또한 산업재해와 차별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는 법적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사용자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축소하였다. 레이건 행정부가 지명한 전국노동관계위원회에게 단결권을 보장하는 책임을 지닌 기관 위원들은 노동조합에 불리한 정책 변경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공화당 정부가 임명한 연방재판소 재판과들의 보수주의와 맞물리면서 노동조합에 아주 적대적인 법적 환경을 낳았다. 1992년 캐터필러사에 대한 전미자동차노동조함의 노사분규는 노동조합의 힘에 대한 정치적 환경의 효과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5개월간의 파업 후 캐터필러사는 법에 의거 작업장으로 복귀하지 않는 파업근로자들을 해고하고 다른 근로자들로 대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위협에 굴복하여 노동조합은 파업을 종료하고, 파업조합원들에게 작업장으로 복귀하라고 지시하였다. 노동조합은 의회에서 이와 같은 파괴적인 사용자들의 전술(쟁의기간중 대체고용)을 허용하고 있는 법을 개정하는 것을 주요 목표의 하나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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