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들어가는 말(p207~p212)
동서독의 통일이 한반도에 가져다 준 가장 큰 선물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상반된 두 체제가 전쟁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도 하나를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동서독의 통일은 한반도에서도 통일이 예기치 못한 순간에 닥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과 함께 그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가 필요함을 일깨워 주었다.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대비는 원초적인 동포애에 기초한 열망만으로 통일을 기원해 오던 것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통일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통일비용과 통일 이후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데 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고 해도 반세기가 넘도록 각기 다른 체제 속에서 서로 상이한 의식과 삶의 경험을 키워 온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한국의 미래를 조망해 보는 데는 남북한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사회는 아니었지만 지난 10년간 통일이라는 역사적 실험을 먼저 치러낸 동서독의 경험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글에서는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질적으로 개선된 환경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남북한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미래의 통일한국이 지속가능한 생태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남북한 여성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한다.
Ⅱ. 경제성장 중심주의와 환경문제-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공통점(p212~p217)
인류의 역사를 돌아볼 때 인간이 자연파괴와 환경오염을 삶의 위기로 파악하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20세기 중반을 넘어서면서 인류는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과 에너지원은 한정되어 있고, 그 중 많은 것은 재생 불가능하며, 일단 교란된 자연은 질서 상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라 점차 무질서로 진화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무한한 착취가 불러오는 파괴적인 결과가 일반인들에게까지 널리 알려지게 된 데는 1972년에 발표된 [성장의 한계]라는 제목의 로마클럽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자본주의에서의 환경문제는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근대화라는 이름하에 추진된 산업화는 한편으로는 인간이 더 많은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는 진보의 과정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공적인 도시건설로 인한 자연파괴에 산업폐기물과 생활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첨가되고, 이로부터 수질, 대기, 토양오염이 심화되면서 농업기반, 주거지역, 자연환경이 점차로 약화되는 퇴보의 과정이었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1960, 1970년대 이래 지속적으로 성장해 온 시민들의 환경운동과 환경전문가들의 꾸준한 문제제기가 되어왔다. 특히 서구의 경우 이들에 의해 공론화된 환경문제의 쟁점들은 제도권 정치에까지 흡수되어 환경보존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에 비해 사회주의에서의 환경문제는 체제 자체가 지닌 폐쇄성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었다. 더구나 환경오염은 사적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에서나 발생하는 것이지, 잘 짜여진 계획경제하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식의 대외적인 선전은 사회주의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의 심각성 여부를 더욱 가늠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미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회주의에서의 환경문제도 우선은 생산력을 무제한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이념에 기초한 생산력중심주의, 즉 성장제일주의에 기인한다.
사회주의에서 환경문제가 사회적으로 쟁점화 될 수 없었던 쟁점중 하나는 체제가 갖는 정치적 경직성으로 말미암아 국가운영에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밑으로부터 비판하고 수정할 수 있는 사회운동이 성장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Ⅲ. 남북한의 환경문제(p217~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