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과제 Last Child in the Woods Louv Richard 저 18장 The Education of Judge Thatcher
분야
hwpDecriminalizing Natural Play
(판사 Thatcher의 교육 : 자연적 놀이의 해금 decriminalize - 해금 : 금지하던 것을 풂.
)
때로는 Mark Twain의 Tom과 Huck이 그만두고 숲에서 돌아오고, Becky의 플레이스테이션에 접속하고 그리고 새로운 Grand Theft Auto 비디오 게임을 마스터해야하는 것처럼 보인다. 만약 Becky의 아빠, Thatcher판사가 오늘날의 아이들, 여가활동, 환경, 그리고 토지소유자의 책임을 포함하는 기이한 법 테두리를 다시 보려고 했다면, 그는 아마 모든 형태의 다른 자연적인 것들에 비해 전자기기를 선호하는 법적 규제와 집주인들의 규제들의 좌우공격에 혼란스러울지도 모른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조언을 구하고자, 판사는 LexisNexis라는 온라인 법 DB에 접속해서 공부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아마도 그는 우리의 법률 구조 속에서 소위 “여가용도(휴양)로 이용(recreational use)” 이라는 최근 많은 주에서 채택된 법령을 하나의 명백히 좋은 부분을 붙잡았을 수도 있다.
“아. 잠재적인 만족!” 라고 그는 중얼거릴지도 모른다.
이러한 법들은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그들의 땅에서 여가활동을 즐기는 것을 허락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 민법 846조에 따르면 “늘어만 가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부지에 대한 수요와 사유지를 여가용도로 사용하는 입장객들의 책임에 대해 생각하는 토지소유자들의 근심에 대한 균형을 유지 시켜주기 위해” 라고 하고 있다. 이 법령은 재산의 소유자가 “타인의 어떠한 여가목적의 사용이나 입장에 대해서 토지를 안전하게 유지하거나 위험한 상태에 대한 어떤 형태의 경고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보살핌의 의무도 지지 않는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사람들이 자신의 소유지 안에서 여가를 즐기도록 허용한 토지소유자는 그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법령은 책임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여가활동을 목적으로 관광객을 들여보낸 경우에 의도적인 혹은 악의적으로 위험한 상황 혹은 부상 을 당할 위험성을 경고하지 않거나 보호하는데 “실패”하는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Thatcher판사가 눈을 교차하면서 말할지도 모른다.
또한 법령은 토지소유자들이 “단지 토지소유자에 의해 허락된 것보다 확실히 초대받은 사람들”로부터 고소당하는 것에 대해 보호해주지 않는다. 법령은 아이들이라고 특정지어서 언급하지 않는다.; 그 적용은 판례법에 달려있다. 그러나 그 문구를 해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들의 사유지를 사용하도록 아이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놀이를 감시하는 부모들이 (아니면 그들의 아이들이 놀기 위해서 다른 아이들을 초대하던지) 누가 그들의 사유지에 있는지 알지도 못하는 부모들- 혹은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일반적인 형식으로 ‘그래’ 라고 말하는 부모들-보다 고발을 당하기 쉽다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Thatcher판사는 뒤로 기대 앉아, 그의 안경을 고쳐 쓰며 그가 다른 세기(century)가 아닌 다른 우주로 빠져들었다고 결론지을지도 모른다.
실제로, 다른 검사들이 이 법령에 대해 조사하고 다른 결과를 얘기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책임은 특정 법정의 해석에 따라 결정되는데, 아무리 줄잡아 말하더라도 법정은 일관성이 없었다. 예를 들어 1979년 Santa Clara Valley에 있는 캘리포니아 법정은 여가사용의 목적에 관한 법령이 재산 소유자를 보호하지 않는다고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에서 한 소녀가 사유지에서 그녀의 자전거를 타고 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졌었다. 그녀가 ‘여가를 즐기지 않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러나 또 다른 사건에서 한 아이가 그의 사유지 안에 있는 나무를 오르다가 다쳤을 때 토지소유자는 책임면제판결을 받았다.
“나가서 찾아보자(Go forth and figure)!” 라고 Thatcher판사가 고함 지를지도 모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