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 내부자의 거래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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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0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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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법] 내부자의 거래규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변호사 입장에서의 법률상 쟁점
Ⅱ. 공소사실의 요지
Ⅲ.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및 공시 의무
Ⅳ. 내부자거래의 규제근거와 입법례
Ⅴ. 전문회사의 부당권유 및 적합성 원칙
Ⅵ. 단기매매차익반환
Ⅶ.결론

본문내용

증권거래법 제1조는 유가증권의 발행과 매매 기타의 거래를 공정하게 하여 유가증권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조문상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증권거래법의 직접적이고 1차적인 목적은 투자자 보호)에 있다고 여겨지고, 국민경제의 발전이라는 것은 이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간접적이고 2차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투자자 보호 목적을 위한 증권거래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고, 그 규제는 크게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에서 정보의 공시를 강제함으로써 거래당사자간의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공시(disclosure)에 대한 규제와 시장의 가격형성기능을 해치고 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기적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증권시장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제 등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불공정거래의 대표적인 유형이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와 내부자거래행위로서, 법 제188조의4에서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유형적으로 열거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188조의2와 제188조의3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내부자의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내부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규정하는 한편, 법 제207조의2에서 시세조종 등 불공정행위 금지규정과 미공개정보 이용행위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참고문헌

증권투자 권유자 책임론 - 권순일 저 (박영사)
가우리블로그정보센터(http://blog.naver.com/uuuau.do)
한국증권법학회 - http://www.ksla.org/
증권거래법 강의 - 윤승한 저 (삼일세무정보)
미국증권관계법 - 석명철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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