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서감상문 ‘일본 지방자치의 오늘을 본다‘ 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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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이 책은 일본의 지방자치의 오늘에 대해 학자,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이 논문이나 현장의 인터뷰들을 엮어 놓은 책으로 크게 집권적인 현상과 분권적인 현상으로 나누어, 이것을 집권의 그림자와 분권의 빛으로 서술하고 있다.
먼저 집권의 그림자에 대하여 보면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 가동을 시작하였는데, 국민총배번호 제도로 주민들을 번호로 취급하는 구조이다.’ 이것은 권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일거수일투족이 시스템을 운용하는 측의 사람들에게 감시되고 그들에게 좋을 대로 관리될 수 밖에 없는 사회로 완성이 되어가는 잘못된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일본 헌법은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회에서 제출한 유사법안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대등에서 상하관계로 분명히 바뀌고 있는데 이런 중앙정부의 권한강화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측에서는 종합조정에 관한 의견을 신청하는 정도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유사법제의 지방자치로 중앙정부는 시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하여 일본과 미국의 위기관리를 비교해보면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고 하는 시각에서, 대규모적인 재해나 전쟁이나 그 기본이 되는 위기관리태세에는 공통점이 많지만 중요한 것은 중대한 위기에 어떻게 신속하게 효과적으로 대응하는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혼자서 대응할 수 없는 대규모적인 위기에 대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와의 연계 보완은 충분한가 하는 점인데 9 11 테러이후 위기관리태세 정비가 가장 진전된 미국은 위기가 일어났을 때 연방, 주, 군, 시의 모든 정부가 동등한 입장에서 규모가 큰 정부는 작은 정부에 대해 보완관계에 있어 최소단위의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나가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추구하는 반면 일본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대책 본부 등 설치를 많이 하여 외형적으로는 정비되어 있으나 재해 시 의사결정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 스피드가 떨어지고 대책이 늦어져 유사법제의 의한 집권적인 현상으로 일어나는 단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분권의 빛에서는 효율적인 지방자치를 하기 위해 마을 만들기를 하고 내부 개혁과 삶의 향상 등을 위해 여러 가지 시행하였던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도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했던 상점가와 마을 만들기 3법이 있다. 이 3법 중에 하나에 대해 얘기하면 대형 점포의 출점은 중소 소매업의 사업 기회를 막아 중심지의 점포를 문을 닫게 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방해하여 대규모 소매점포법을 실행하여, 대형점포의 신 증설, 영업시간, 휴일 등을 규제하는 것으로 이것은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 실행했던 대형마트의 휴무와 같은 것이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에 이것을 실행하였지만 일본은 벌써 14년 전에 이와 같은 것을 실행하여 지역 활성화에 노력을 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우리가 일본에 비해 지역의 활성화 정책이 조금 느리다는 생각이 든다. 또 다른 사례로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쓰레기 처리 시스템으로 다이옥신을 처리하기 위해 시민과 함께 하는 것으로 지역의 일반세대에서 발생한 유기계 폐기물을 재자원화하고 퇴비로서 활용한 농가에서 생산된 야채 등의 농산물을 지역 주민들이 구입한다고 하는 유기계 자원의 지역순환 시스템에서 출발 시켰으며, 위원회의 설치를 전문가와 지역주민으로 구성하여 이것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독자적인 순환 시스템을 쌓아 올린 사례로 볼 수 있다. 지역특성을 고려한 재자원화나 처리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례도 폐기물 처리의 참모습을 모색하고 있고, 좋은 사례이긴 하지만 지역 독자의 발상을 허용하는 구조의 의미에서 본다면 지역의 시점에서 다시 한번 더 받아들여 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
지방 분권하에서의 공공사업의 참모습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공공사업은 지방분권론의 중요한 초점의 하나이다. 공공사업이 초래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일본의 지방분권은 행적 개혁의 밑바탕, 정치적 흐름, 시대적인 국민에 요구에 더해 독창적이고 독립적인 심의회 형식의 지방분권추진위원회가 책임감을 가지고 일련의 지방분권개혁을 이루어 내어 지방분권의 끝이 아니라 또 다시 급변하는 시대에 맞추어, 또 국가와 지방의 형편에 맞추어 제 2의 개혁을 이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또한 일본의 지방분권개혁이 앞으로 보다 구체적인 형태로 전개될 우리의 분권개혁 논의 과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개혁 전략과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일본의 지방자치 역사는 한국보다 훨씬 오래되었으며 또한 경험도 풍부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의 지방자치도 한편으로는 낡은 구습에 얽매여 여러 가지 한계점을 노정시키고 있기도 한데 위에서 언급했듯이 주민기본대장 네트워크로 대변되는 주민감시 기능의 강화 등이 그러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 책은 처음에 많은 사례들과 인터뷰 글도 있어 그렇게 지루하지 않게 읽을 줄 알았지만 책이 생각과 다르게 많이 어려운 부분이 많았다. 그렇지만 어느 한 쪽 면만 나온 것이 아닌 일본 지방자치의 다양한 모습과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모두 나와 있고 지방자치에 대한 이론서는 많지만 이 책 처럼 생생하게 지방자치를 논하고 있는 책은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아 한국에서 일본의 지방자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공무원, 학생, 학자들에게 많은 참고가 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