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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PR] 지적재산권분쟁에서 PR의 역할- 도메인 관련 분쟁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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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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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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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I. 지적재산권법 개념

II. 현대사회와 지적재산권 - 도메인 문제제기

제2장 본론

I. 이론적 배경

1. 도메인네임(Domain Name)

가. 도메인이란?

나. 도메인네임의 중요성

2. 적용법규

가. 한국법상의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

(1) 혼동가능성의 야기에 의한 상표의 침해

(2) 상표의 사용

(3) 부정경쟁

(4)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비교

나. 미국법상의 상표침해 및 부정경쟁

(1) 혼동가능성의 판단요소

(2) ACPA

II. 분쟁의 분류 및 판례

1. 분쟁사례

가. 무단점유

나. 동일,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다. 전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라. 상대방을 비방 또는 비판하기 위하여 사용

마.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이 합당한 경우

2. 중요사례 - chanel, viagra

3. 외국사례

가. MTV Networks v. Curry (1994)

나. McDonald's v. Quittner (1999)

다. Better Business Bureau v. Sloo (1999)

라. WIRED v. Wire

마. KnowledgeNet v. Boone

바. Hasbro v. IEG

사. Planned Parenthood Federation of America, Inc. v. Richard Bucci (1997)

III. 특이 사례 및 문제점

1. Mastercard - Fedex

2. TY

3. Avery & Dennison

IV. 문제점 및 PR 활동에서의 유의사항

1. 문제점

가. 도메인네임은 독특한 것이다

나. 도메인네임이 식별력을 가지는 것이 어렵다

다. 상표침해이론의 적용은 한계가 있다

라. 도메인 등록은 선착순의 원칙을 고수한다

마. 재판관할권이 여러 나라에 분포되어 있다

바. 법규의 적용이 2원적이다

사. 상표권자와 등록자 간의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한다

2. PR 활동에서의 유의사항

가. 위기관리

(1) 소송 전

(2) 소송을 할 경우

나. 이미지/평판관리

(1) 소송 중

(2) 소송 후

제3장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지적재산권법 개념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 창조물 중에서 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에 대하여 법이 부여하는 권리를 의미한다. 지적재산권법은 인간의 지적 창조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며, 문학, 미술, 음악, 연극, 편집물, 데이터베이스, 컴퓨터 프로그램, 생명공학, 전기․기계공학, 화학, 디자인, 생명체의 신품종, 반도체 집적회로, 상품의 심볼 등 인간의 지적인 능력이 발휘되는 모든 분야가 그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법은 정신적 재화인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 내지는 무형의 재화인 무체재산을 그 보호대상으로 하는 일련의 법체계를 일컫는다. 이러한 지적재산에 대한 보호권인 지적재산권은 인간의 지적활동의 성과로 얻어진 정신적, 무형적 재화에 대한 소유권에 유사한 재산권을 지칭하는 것으로 문학적 또는 미술적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저작권과 산업적 또는 영업적 재산권인 산업재산권의 두 가지 유형으로 대별되며, 송역식 외 2인, 「지적소유권법」, 제3전정판, 육법사(1994), 54p.
그 외에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제권리,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 영업비밀(Trade Secret), 반도체집적회로 등을 ‘기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여 별도로 나누기도 한다. 산업재산권을 다시 세분하면 기술 사상의 창작에 대한 법적 보호로서 부여되는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공산품의 형장에 대하여 부여되는 의장권, 타인의 상품과 식별력을 가지는 상징(Symbol)에 대하여 부여되는 상표권 등 4가지로 나누어진다.

참고문헌

내셔널 리서치 카운슬, 『디지털 딜레마』, 임원선 역, 서울: 도서출판 한울, 2001.
이대희, 『영미의 디지털 지적재산권 관련 판례 평석』, 프로그램 심의조정 위원회, 2000.
송영식 외 2인, 『지적소유권법』, 제3전정판, 육법사, 1994.
김용진,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재판관할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1.
윤선희, 『知的財産權法』,서울 : 세창출판사, 1998.
손경한, 『사이버지적재산권법』, 서울 : 법영사,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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