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서론
Ⅱ. 산업기술보호법
1. 입법배경
2. 내용
3. 주요 조문의 내용
4. 영업 비밀에 대한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과의 비교
4.1. 특별법의 관계
4.2. 적용의 대상에 따른 비교
4.3. 침해 행위 유형
4.4. 민사적 구제수단
5. 산업기술보호법의 문제점
5.1. 수출규제 대상인 국가첨단기술에 대한 부정유출행위의 금지여부
5.2. 수출규제와 보상
5.3. 유출 및 침해행위
5.4. 원상회복조치의 실효성
5.5. 인적자원의 유출에 의한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5.6. 과학기술 연구자의 과다한 영업비밀유지 의무의 가능성
Ⅲ. 직무발명의 활성화와 문제점
1. 직무발명
1.1. 정의
1.2. 직무발명과 노동법의 관계
2. 직무발명의 보상의 문제점
2.1. 직무발명보상 법제의 개정
2.2. 직무발명보상 개정
2.3. 보상액 산정의 문제점
2.3.1. 절차적 정당성추구에 따른 종업원 보호 소홀
2.3.2. 노동부의 근로자복지기본법과의 관계
2.3.3. 미국의 직무발명 보상 기준
2.3.4. 실질적 공헌에 따른 정당한 보상
Ⅳ. 결론
Ⅰ. 서론
2007년 5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와이브로 기술을 미국으로 유출하려던 시도가 국가 정보원
산업기밀보호 센터에 의해 적발되었다고 한다. 이 기술이 그대로 유출되었다면 15조원에 달하는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었을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산하고 있다. 또한 같은 해 5월에는 국내 자동차 생산회사의 전직 직원이 현직 직원을 이용하여 자동차 생산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다 기소되었다.
이들의 경우에도 기술자료가 모두 해외로 유출되었을 경우 2010년까지 중국 자동차 시장에서만 4조 7000억원의 시장잠식이 예상되며 중국 자동차사의 기술력 축적에 따른 시장잠식으로 세계시장에서는 22조 3000억원의 매출손상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된다. 더 나아가 중국과 우리나라 간에 자동차 관련 기술은 5~7년의 기술격차를 보이고 있으나 2010년에는 1.5년 이내로 크게 줄어들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을 둘러싼 각국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에 따라 새로운 기술 개발을 둘러싼 경쟁과 더불어 경쟁자의 신기술을 획득하려는 시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기술을 갖는 분야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경쟁자에 의한 부정한 기술획득에
노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식은 아직 선진국의 기술을 모방하던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기술보안에 대한 인식이 미약하다. 특히 기술유출의 위험성을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더욱 크다. 한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7.8%가 최근 3년간 산업기술의 외부 유출로 인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 중 52.6%가 2회 이상의 기술유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선진국들은 기술유출을 방지하여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일찍부터 수립하여 집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정 유출가능성이 높은 기술이라고 평가되는 영업비밀의 보호 법령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영업비밀보호법”이라 함)도 1991년이 되어서야 개정을 통하여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부분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영업비밀보호법에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된 이후에도 부정한 기술유출행위가 적절이 규제되고 있지 않다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이에 2006년에는 산업기술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산업기술보호법의 내용에 따라 국가핵심기술 지정안 및 산업기술 보호지침안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기술유출과 관련하여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기·전자(4개), 자동차(8개), 철강(6개), 조선(7개), 원자력(4개), 정보통신(6개), 우주(5개) 등 모두 40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하여 매각이나 이전 등의 방법으로 해외에 수출할 때 산업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기업들이 많은 투자와 장기간의 노력을 기울여 개발한 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기업의 손실뿐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 산업스파이에 의하여 기업이 자본과 노력을 투자하여 만들어 놓은 영업비밀이나 Know-How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