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Ⅰ. 형사소송법의 기초
1.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형사소송법의 의의
1)형사소송법의 개념
2)형법과의 관계
3)형사소송법의 범위
(2)형사소송법의 성격
1)형사소송법은 공법이다.
2)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3)형사소송법은 사법법이다.
4)형사소송법은 형사법이다.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형사절차 법정주의
(1)의의
(2)근거
(3)현대적 의의
2.형사소송법의 법원
(1)헌법
(2)형사소송법
(3)규칙·명령
1)대법원규칙
2)법무부령
(4)판례
1)헌법재판소 판례
2)대법원 판례
(5)국제조약
3.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1)장소적 적용범위
(2)인적 적용범위
(3)시간적 적용범위
Ⅲ. 형사소송법의 역사
1.구미 형사소송법의 역사
(1)대륙법계의 형사절차
1)근세초기의 규문절차(問節次)의 확립
2)프랑스혁명과 형사절차의 개혁
3)치죄법(治罪法)에 의한 형사절차
(2)영미의 형사절차
1)영국의 형사절차
2)미국의 형사절차
2.우리 형사소송법의 역사
(1)李朝 이전까지의 형사절차
(2)구미법(歐美法)의 계수(繼受)
(3)형사소송법의 개정
Ⅰ. 형사소송법의 기초
1.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1)형사소송법의 의의
1)형사소송법의 개념
형법에 규정된 범죄를 범한 때에는 국가형벌권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형법이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되어 일정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형법을 적용·실현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필요한 바, 이러한 절차를 형사절차라고 하며 형사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가 형사소송법이다.
→형법을 적용·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체계
2)형법과의 관계
형법 : 범죄와 그 범죄에 대한 법률효과인 형벌(刑罰)과 보안처분(保安處分)을 규정하는 범규범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형법은 무엇을 범죄로 하고 그 범죄에 어떠한 형벌을 과할 것인가를 추상적으로 규정한 법률이지만 형사소송법은 추상적인 형법을 구체적 사건에 적용하고 실현하는 과정을 규율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을 실현화하는 역할을 한다.
3)형사소송법의 범위
형사소송법이 규율하고 있는 형사절차로는 수사절차(범인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절차), 공소제기절차(범인에 대해 법원의 심판을 요구하는 절차), 공판절차(법원이 사실을 밝히고 적정한 형을 신고하는 절차), 집행절차(확정된 형을 집행하는 절차) 등이 있다.
여기서 좁은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라 할 때에는 공소제기절차와 공판절차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의 형사소송법이라 할 때에는 수사절차나 집행절차까지도 포함하는, 즉 수사에서부터 집행에 이르는 전 절차를 규율하는 법을 의미한다.
(2)형사소송법의 성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