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목 차
Ⅰ. 문제의 제기
1. 이슈 배경
Ⅱ. 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법해석
1. 관련 법규정
2. 문제의 소재
3. 행정 해석
4. 최근 판례
Ⅲ.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각계 동향
1. 정부의 법개정 추진
2. 노동계 입장
3. 경영계 입장
Ⅳ. 근로와 건강권
Ⅴ. 바람직한 해결방안에 대한 소고
1. 외국의 사례와 입법례
2. 장시간 근로 개선을 통한 기대효과
3. 바람직한 방향 모색
Ⅵ. 맺는말
Ⅰ. 문제의 제기
이명박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성장과 고용을 함께 키우겠다는 캐츠프레이즈를 가지고 정부정책을 펴 왔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재벌과 대기업들은 우호적인 환율과 친기업정책으로 점점 더 사세를 확장하고 이익을 증대시키는 반면 일반 중소기업과 서민들은 일자리 부족과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으로 실질적인 삶의 질은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정부도 뒤늦게 사회적인 요구와 분위기를 감지하여 지난해 완성차 업체들에 대한 근로시간 실태를 점검하였으며 그에 따른 결과는 실로 깜짝 놀랄 결과였다. 주야 2교대 맞교대로 풀 가동중에 연장근로와 특근근로라는 명목으로 주말까지 생산 활동을 하는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기본 주 40시간을 훨씬 초과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러던 차에 2011년 12월 완성차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등학생이 주말 특근과 2교대 야간 근무에 투입되는 등 주당 최대 58시간가량의 장시간 근로를 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오던 휴일근로 및 장시간 근로에 대한 개선 논의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OECD 가입 이후 근로자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를 많이 접하게 되고 표면적인 정책의 방향도 거기에 맞추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근로 실태는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 많으면서 생산성은 떨어져 있는 상태이다. 우리나라의 국민1인당 연간근로시간은 아래표와 같이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층이다.
자료: OECD Employment Outlook 2011
근로시간
1,600시간 미만
1,600~1,800시간 미만
1,800시간 이상
50$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