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1.국가작용의 특성과 법의 과제
국가의 영역은 입법,행정,사법으로 구분되지만, 이들 영역 모두에는 국가의 일방적 권력행위라는 요소가 내재하여 있다. 즉, 개인들간의 관계는 서로 뜻이 맞는 경우에만 일정한 구속력이 발생하는데 반해, 국가의 공권력 행사의 효력은 관계 당사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국가의 공적작용의 특성은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권위주의적인 통치로 흐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권력적 행위를 어떻게 적절하게 통제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국정에 대한 국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법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공권력의 권위주의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의제, 직접 선거, 청원권, 정보공개제도, 공개재판제도등이 있다. 그러나, 현실의 물리적 한계로 말미암아 큰 제약을 받고 있다.
정보사회의 도래는 쌍방향적 의사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어, 일방적인 권력행위를 극복하는데 큰도움을주고 있다.
2.국가작용에서의 법의 변화
사이버 공간의 등장은 사법 영역에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 예전에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들었던 법률이나 판례, 기타 법적 사례들에 대한 시민들의 접근이 쉬워져 시민들 스스로가 자신의 법적인 문제를 전문가들의 도움 없이 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전국적인 전자시스템을 도입하여 전국 어디서나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으며, 재판청구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하여 원격화상재판제도를 도입하였다.
3.사이버스페이스법의 영역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스페이스의 특징들에 기초하여 이를 취급하는 사이버스페이스법의 영역을 어디로까지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입장이 나뉘고 있는데, 크게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사이버스페이스는 현실세계와는 상이한 가상의 공간이고, 이 공간은 현실세계와 계속적으로 상호작용 하면서 영향을 주고 받고있으므로 현실세계를 기초로 하여 성립된 법제 도에 대한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입장에 의하며, 소유권 개념, 계약법이론 등 현행 법제도의 기반원리서부터 재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두 번째, 사이버스페이스라고 하여 기존의 법원리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고, 1차적으로 기본 법령의 유추해석 등을 통하여 해결하고, 유추해석을 통하여도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가피하게 개정을 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하여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 사이버스페이스는 현실세계와는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지는 공간이므로 이 공간은 중세의 실크로드의 Law Merchant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이버스페이스에 적용될 특수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그러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