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채권자취소권의 소멸
기간의 법적 성질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고, 따라서 법원은 직권으로 그 기간 준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제척기간이란 어떤 종류의 권리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하여진 존속기간이다.
일정한 기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해당 권리가 소멸된다는 점에서는 소멸시효와 비슷한 개념이다. 그러나 제척기간은 소멸시효와는 달리 정지·중단이 없고 소송에서 그 이익을 원용할 필요가 없다.
용어 정리 한번 훑어주고 각절의 시작 즉, 1절, 2절, 3절에 나오는 생소한 단어는 발표자별로 프리젠테이션 전에 따로 한번에 모아 설명한 후 수업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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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설은 1,2번째클릭, 3,4,번째 클릭 5,6번째 클릭 순으로 두개가 하나의 설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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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 및 ㅣㅇㄴ정취지부분으로 개념은 채권자 대위권을 설명하며 인정취는 3가지로 나누어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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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은 피보전채권에 관한 요건, 대위의 객체에 관한 요건, 채무작 ㅏ스스로 그의 권리르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요건 이 있음을 고지후 다음 슬라이드로 ㄱㄱ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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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에 관한 요건은 채권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 가 있음을 설명후 채권의 존재부터설명하고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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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의 이행기 도래에 관하여 ‘예외’에 관한 부분을 추가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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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의 객체에 관한 요건에서 판례를 이해시킨후 채무자가 행사할 수 없는 권리를 채권자가 대위행사할수없음은당연하다는것으로 다음 슬라이드로 ㄱㄱ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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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의 객체에 관한 요건은 그냥읽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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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 하지 않을 것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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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행사 방법및 범위와 통지와 처분권의 제한설명 다음슬라이드 ㄱㄱ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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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11번 통지와 처분권의 제한을 이어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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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ide#12번 통지와 처분권의 제한을 이어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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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대위권의 행사의 효과에 대한 설명
효과의 귀속주의 비용상환의 문제를 설명후 다음슬라이드 ㄱㄱ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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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상 대위의 경우 판례를 기준으로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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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파소권 = 채권자취소권과 같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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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에서 판례는 다수설의 입장을 취한다는것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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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은 크게나누어 피보전채권의 존재와 객관적요건에서의 사해행위의 존재, 주관적 요건에서의 악의가 있음을 설명한후 피보전채권부터 차례로 설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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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전채권의 존재부분에서는 크게나누어 피보전 채권의 적격이 문제되는경우와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가 있음을 고지한후 피보전채권의 적격이 문제되는경우는 특정채권과 담보부 채권이 있음을 고지후 특정채권에서는 금전채권과 특정채권의 보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 행사여부에 대하여 설명하며 특정채권의 보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행사여부에 대하여 판례는 이에대한 부정임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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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 채권에서는 인적담보가 설정된 채권, 연대보증인의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여부, 물적담보가 붙어있는 채권과 채무자 재산처분행위의 사해행위 여부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에대한 설명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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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요건중 하나인 피보전채권의 존재중에 피보전채권의 성립시기의 원칙과 예외를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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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요건중 두번째 객관적 요건에서의 사해행위의 존재에서 사해행위의 단어의 뜻을 설명한 후 채무자가 행한 재산상의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야하여 함과 사해행위로서의 적격성, 사해행위의 요건으로 크게 나뉨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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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들은 크게 나누어 변제, 대물변제, 부동산 기타 재산의 처분, 담보의 제공, 기타등 5가지로 나뉨을 도입부에 고지후 각각에대한 설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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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요건중 세번째 주관적 요건에서의 악의에 대하여, 채무자의 악의와 취소권 행사의 상대방의 악의로 나누어 설명하겠다고 고지한후 채무자악의 부터 설명을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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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및 그 효과에 대하여 채권자의취소권행사부터 설명함을 고지후,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있어서는 행사의 당사자, 행사의 방법, 행사의 범위순으로 설명함을 고지후, 행사의 당사자는 취소권자와 상대방이 있음을 알리고 취소권자 설명후 행사의 당사자중 상대방에 대한 부분을 설명할때에 수익자가 악의,선의 일때를 나누어 따로 다시한번 비교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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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행사 부분에 있어서 행사의 방법을 설명할 때에는 재판상 행사와 채권자의 이름으로 행사 두부분밖에 없으므로 프리젠테이션 자료를 보면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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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범위중에서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이 있음을 고지후 설명을 시작하되 취소의 범위는 그대로 프리젠테이션 읽고 지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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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범위중 원상회복의 방법에 있어서는 원칙은 원물반환임을 주지시킨후 원물반환에 관한 판례의 태도와 절차법적 문제를 설명한다.
(Slide Num#25에서는 판례의 태도와 절차법적 문제는 기입하지 않음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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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예외적인 가액상환에 대하여 가액상환의 의미와 그 범위, 효과에 대하여 프리젠테이션을 보며 설명한다.
(Slide Num#26는 가액상환에 대한 방법에 관한 판례의 태도는 기입하지 않음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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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취소권의 효과에 대하여는 원칙과 취소의 상대효, 채무자,수익자,전득자 사이의 관계가 있음을 선 고지후 원칙과 취소의 상대효차례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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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의 효과 마지막부분인 채무자,수익자,전득자 사이의 관계를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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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 406조 제 2항을 설명하면서 파란색글씨와 빨간색글씨를 부각시킨뒤 파란색과 빨간색 글씨에 대하여 기산점을 잡아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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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에 대하여 설명한후 채권자취소권의 소멸에 대한 법적 성질에 대하여 설명한 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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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어 정 리
채권자 :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자, 채권을 보유한 자
채무자 : 다른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지닌 자, 채무를 가진 자
책임재산 : 특정한 청구에 대한 강제집행에 의하여 채권자 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재산
채권자대위권 :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 채무자에게 속하는 권리를 대신 행사 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취소권 :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채무자의 법 률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 회복을 재판상 청구할 수 있는 채권자의 권리
